10월 19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19일 오전 10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을 강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한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CARIS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대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대구청에 제공한 시간이 1시간 이상이나 지체한 점, 가스가 계속 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풍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번만 시뮬레이션을 제공한 점, 위험지역을 선정 과정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과학원장이 구미불산 가스사고 발생 당일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 하였고 정부의 경계경보(5시30분), 심각경보(9시30분)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6시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사고에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입찰과정 중 입찰비리의 해당업체의 입찰자격을 심사하는 자리에 그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아 징계처분을 받은 인물이 심사위원장으로 참가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공단의 태도에서 입찰비리에 대해 척결의지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한의원은 국립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에게 환경공단의 입찰비리 사건의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