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10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백혈병 등 질병 산재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에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없이 보조 참가로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16일 반올림에게 대화를 요청한 태도가 진정성을 발휘할려면 행정소송 보조 참가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어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의 재위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이 법적 근거없이 노동부 퇴직관료들과 공단 퇴직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기술자격검정업협회에 재위탁하고, 각종 예산 및 특혜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 의원은 당장 민간단체에 재위탁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업무를 회수해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에 1,200억원의 국가자산을 특혜 이전해 준 결과를 낳았으며, 민간 전환 후 직업훈련 예산 및 시설투자가 전무해 장비노후화 등 파행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모든 게 이채필 장관이 당시 주무부처 국장, 차관 시절에 결정한 일들도, 이채필 장관의 책임을 지적하며, 대한상의로 이관된 직업훈련업무의 공공성을 당장 복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사고 280만 건 중 7만 9천 건, 약 2.8%만이 산재보험 처리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재사고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은폐되는 실상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해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에 산재예방 지표를 재해률이라는 불안전한 지표로만 삼지 말고, 사망만인율을 적극 반영해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구미 불산 가스누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1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PSM(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으로 하는 변경안’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의 담당 기관들의 유기적인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