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5일 고용노동부(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국정감사

 

 

10월 15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법원 판결이 지난 2월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차가 이제는 법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불법파견 인력들을 어서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도 따끔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현대차의 불법파견 현실에 대해 중노위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행했던 그 꼼꼼한 근로 감독을, 산업현장의 불법 파견, 근로시간 개선, 산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해라”고 질책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에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력, 무책임, 무관심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부재, 사고 사업장인 휴브 글로벌에 대한 기본 정도조차 알지 못했던 고용노동부 대구지방청, 구미지청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사고처리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