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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구미 불산 노출사고의 환경부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일 대구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구미 불산 유출 ‘최종 화학사고 상황보고’를 분석하여 정부의 부실대응을 지적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6. 11:15

낙동강유역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113개 구역 중 72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탁방지막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상수원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인 오탁방지막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6. 11:03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보고서가 상이한 것, ‘구미 불산 노출사고는 수질오염이 아닌 대기오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지대책은 수질오염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현장 책임자인 대구환경청과 구미시청이 사전회의도 없이 현장 종료된 상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의원은 “불산 노출 후 초동대처가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시되어 1.5 킬로만 대피를 시켰는데 이미 10 킬로 이상 피해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늦장 초동대처로 인해 주민대피가 늦어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면 방재청장에게 소석회를 공유해햐 함..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10. 15. 16:09

의정활동/영상모음 2012. 10. 15. 14:13

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5. 12:35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정도 감액된 산재 요율을 적용받아 300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 요율’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전자제품 제조업 일반 산재 요율인 7%보다 48% 감액된 3.64%를 적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삼성전자의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율 역시 일반 사업장과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 근무했던 많은 노동자가 혈액암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산재 요율을 감액받아 산재보험금을 턱없이 적게 내는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사업주로서 산재신청..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5. 09:37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20:30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던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2012년 회계연도가 3/4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28%에 그쳐 애초 현실타당성이 떨어진 무리한 사업임이 확인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집행현황(12.9월말)」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예산」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Ⅱ 「청년장년층 내일희망찾기」이 2012년 9월말 현재에도 모집인원이 목표인원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14.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