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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 [대전MBC] [리포트]충청권1-수돗물 누수, 1120억 증발
    ◀ANC▶수돗물 누수로 지난 5년간 충북에서 1,120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년 넘은 낡은 노후관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청주 외곽의 주택가.상수도사업본부 누수 탐사반이 수도관이 지나는 길 위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화면에 나타난 붉은 색이 물이 새는 누수 지점. S/U "양쪽으로 안전시설이 서있는 이 30미터 구간에서 누수 탐사를 했더니 바로제가 서있는 이 아래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 올해도 15곳을 찾아 긴급 복구했는데, 알게 모르게 새는 곳이 많아청주에서만 해마다 멀쩡한 수돗물 60만 톤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이중훈 본부장/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고무링이라고 해서 그걸로 물 새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게 너..
  • [더팩트] [TF국감] "포스코 경영진 투자실패, 직원에 책임 돌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가 경영진의 투자실패를 직원의 정리해고로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장에서 26일 열린 2016년 환노위 국감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불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한 사장을 일으켜세웠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300억 원에 인수하고 포스코 건설이 600억을 투자했지만 답보 상태인 삼척화력발전소 상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한 사장 인사 개입설 ▲경영난에도 3600억 원 포스..
  • [노컷뉴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합니다"
    "반려인구 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동물복지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한정애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말이다. 지난해 7월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43명이 모여 발족한 국회동물복지포럼이 활동 2년차에 접어 들었다. 박의원과 한의원 모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는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뜨겁다.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갖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동물복지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50여명의 모임은 여야를 망라한다. "동물복지포럼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을 시작한 의원 여럿이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 함께..
  •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포스코건설, 경영자의 투자 등 경영 실패를 직원 대량해고로 전가하나"
    [데일리시사닷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27일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직원 520여명 대량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전날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부채비율 상향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즉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 [에코저널] 환경표지 인증 절수형양변기, 물사용량 많아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
  • [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 [아시아뉴스통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제품 또 발견,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3M필터, 태광유통의 물티슈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관리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5일, '흡입, 피부, 경구시 급성독성 등이 있다'면서 이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해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
[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13:54

[대전MBC] [리포트]충청권1-수돗물 누수, 1120억 증발

◀ANC▶수돗물 누수로 지난 5년간 충북에서 1,120억 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년 넘은 낡은 노후관에서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신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청주 외곽의 주택가.상수도사업본부 누수 탐사반이 수도관이 지나는 길 위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화면에 나타난 붉은 색이 물이 새는 누수 지점. S/U "양쪽으로 안전시설이 서있는 이 30미터 구간에서 누수 탐사를 했더니 바로제가 서있는 이 아래에서 수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 올해도 15곳을 찾아 긴급 복구했는데, 알게 모르게 새는 곳이 많아청주에서만 해마다 멀쩡한 수돗물 60만 톤이 새나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이중훈 본부장/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고무링이라고 해서 그걸로 물 새는 걸 방지를 하는데 그게 너..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9. 28. 09:12

[더팩트] [TF국감] "포스코 경영진 투자실패, 직원에 책임 돌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스코에 대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특히 포스코가 경영진의 투자실패를 직원의 정리해고로 해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장에서 26일 열린 2016년 환노위 국감에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불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증인석에 앉아 있던 한 사장을 일으켜세웠다. 이날 한 의원은 ▲포스코에너지가 4300억 원에 인수하고 포스코 건설이 600억을 투자했지만 답보 상태인 삼척화력발전소 상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한 사장 인사 개입설 ▲경영난에도 3600억 원 포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9. 28. 09:12

[노컷뉴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합니다"

"반려인구 천만명 시대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난 7일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회 동물복지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홍근, 한정애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말이다. 지난해 7월 동물복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43명이 모여 발족한 국회동물복지포럼이 활동 2년차에 접어 들었다. 박의원과 한의원 모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는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 뜨겁다.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갖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동물복지의 필요성과 그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50여명의 모임은 여야를 망라한다. "동물복지포럼 취지에 공감하고 함께 활동을 시작한 의원 여럿이 (지난 총선 결과에 따라) 함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55

[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의원,"포스코건설, 경영자의 투자 등 경영 실패를 직원 대량해고로 전가하나"

[데일리시사닷컴]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27일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직원 520여명 대량고용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전날 환노위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상반기 경영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부채비율 상향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인천 송도사옥을 인수한 이유 등을 질문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올해 말까지 520명의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즉 대량고용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건설뿐 아니라 모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그룹 전체에서 현재 대량고용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포스코그룹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52

[에코저널] 환경표지 인증 절수형양변기, 물사용량 많아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8

[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한 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1급의 경우는 종에 관계없이, 2급의 경우는 조류(앵무새류 제외)와 포유류에 한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상업적인 거래가 가능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 하더라도 국내 거래 시에는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수입허가 증명서 ▲(종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45

[아시아뉴스통신] 가습기살균제 성분 제품 또 발견, 이번엔 '아모레퍼시픽'

3M필터, 태광유통의 물티슈에 이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도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관리처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 본초연구잇몸치약 ▲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 그린티스트치약 등 11개 제품을 회수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는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국은 환경부가 지난 2012년 9월 5일, '흡입, 피부, 경구시 급성독성 등이 있다'면서 이 물질들을 유독물로 지정 고시해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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