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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8

"환경부는 재단 설립하고 관련 없죠?…(중략)…여기 물 이름이 '미미르'라…(농담해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제공한 물의 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보고- 한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확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을 떠올린 듯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는 재단 설립과 관련 있느냐"고 물었다. '미미르'는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병입 수돗물이다. 이에 조 장관이 의아한 듯 "재단이요?"라고 묻자 한 의원은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를 가리키며 "요즘 재단이 이슈라, 여기 물 이름도 '미미르'라…(농담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4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백두대간의 고산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지리산에 이어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도 고산침엽수가 집단고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녹색연합에 따르면 오대산·태백산·소백산국립공원의 고산생태계 지표로 불리는 분비나무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최근 현장 조사한 결과 오대산의 경우 고산침엽수 70% 정도가 말라 죽고 나머지 30%는 고사가 진행 중이었다. 태백산은 60%, 소백산은 50%가 완전 고사했다. 이들 국립공원은 진한 초록빛 수관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건강한 분비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대산 분비나무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백두대간의 주능선이 지나는 오대산 두로봉 일대는 지름 20∼50㎝, 키 10∼20의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1

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4

고용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내역 대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많아 정리해고는 대기업 하청업체 많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엔 27곳 사업장 1만2923명이, 2015년 50곳 6026명이,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이 신고됐다. 2014년의 경우 케이티 한 곳에서만 8320명이 감원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사업장 숫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0

대림산업이 그룹사 운전직 전원을 직접 고용키로 한 가운데 국내 노동계 패러다임의 '희망찬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계약직 및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림산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크게 주목을 끌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실에서 24일 그룹사의 운전직 18명 전원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운전직 근로자는 전원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운전직 근로자들은 현재 3,167만원에서 3,373만원으로 평균연봉이 대폭 개선되고 사내대출, 단체상해보험, 의료비, 휴양소 지원, 수면공간 등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15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9. 2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