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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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저임금 6470원' 확정됐지만…문제는 사업주 이행 여부[데일리한국 이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시급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액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노동자·공익위원 등 3자 위원회 합동의 전원회의를 14차례나 열어 노사합의를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의 대립으로 절충에 실패, 결국 올해 시급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제시한 공익위원회 중재안을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고시로 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시급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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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참석한정애의원은 5일(금)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개최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대만의 개도살 금지 법제화 경험과 중국 위린의 개식용 반대 활동 등의 사례를 알아보고 국내 개식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구제역 파동 동영상을 보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며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하며, "현재 여러 동물보호단체들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준비된 내용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으로 좌석이 부족해 계단에서 경청하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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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1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4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노위원들이 충남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저감시설 강화 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배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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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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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및 연안하구생태복원 현장 방문한정애의원은 3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함께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당진에코파워 및 연안하구생태복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 당진 현장 방문에는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의원과 당진을 지역구로 하는 어기구 의원 등이 동행하였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가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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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입장 밝히는 홍영표 위원장…野 환노위 “표결처리 정당”새누리당은 전날 국회 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수입 건을 홍 위원장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15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은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상임위를 원활하게 이끌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끝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상임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여당에선 부족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위원장으로서 환노위가 고통받는 비정규직이나 노동현장의 여러 문제를 여야가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해나가는 데 더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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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i] 한정애 의원 " 대기업 옥시사태 규제라고 생각해 "한정애의원이 채널i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뷰한 내용을 업로드하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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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피터팬이 된 중소기업?] 전경련의 '황당 주장' … 규제 무서워 대기업 전환 포기한다니“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한다.” 극우단체 어버이연합에 억대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이 3일 내놓은 황당한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대기업 규제 현황’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적용받게 되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기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300명 이상 대기업에 고령자·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가 "중소기업의 대기업 전환의지를 꺾는다"고 강변했다. ◇고령자 채용노력도 "싫어"=전경련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받는 규제는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