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43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사근로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김춘진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임내현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했다.

입법공청회 사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가 맡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사가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을 발제했다.

발제문을 토대로 노무법인 길의 표대중 노무사, 한국워킹맘연구소의 이수연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박차옥경 사무처장,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이금순 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의 임동희 서기관의 토론이 이뤄졌다.

한정애 의원은 공청회 대회사를 통해 맞벌이 가정과 노인요양 가정이 늘어나 가사노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지금, 이제는 낡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사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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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위원(민주통합당) 질의 / 윤성규 장관(환경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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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추천했던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자연의 흐름과 생명의 리듬> 작품 전시회가 지난 48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신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가 국회방송 412() 오후 830분 국회갤러리 예감에 방송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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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9() 오전 10시 제315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대체 토론에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농어촌 상수도보급률을 2018년까지 도시 수준으로 80퍼센트까지 올린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하수도 개발 쪽에 많은 집중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 사업은 기본적으로 먹는 물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모든 농어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열린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관련 35억원 증액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비정규직 인력지원 46억원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내용은 작년에만도 331억원의 불용액을 발생시킨 취업성공패키지의 집행에 힘을 쓸 것이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과 6개월 한시직으로 고용센터 인력 4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질타였다.

특히 고용센터 인력이 부족하여 장애인고용공단 상담원까지 동원하는 실태를 꼬집어 비판하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직업상담 등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대해 주저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이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직업상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전문성 제고에 힘쓰겠으며, 장애인고용공단 상담원 동원으로 장애인 취업상담에 애로가 있다면 즉시 살펴보고 시정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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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정애 의원은 오전 945분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한 화학물질관련법4월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는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그 의무감의 결정체인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화학물질 관련법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경영계의 법안 철회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로 법안 심사 논의가 지연될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를 만나 화학물질관련법4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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