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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 영상 바로보기 [앵커]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
  •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
  • [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 영상 바로보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
  • [한정애 국회의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 [강서병 한정애] 우리동네 전통시장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감소세에 접어들며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걱정과 불안감도 커지고 계실텐데요. 강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월) 방역소독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한걸음에 남부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물론,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확보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방역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남부시장 초입부터 소독을 시작해봅니다. 아버님~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우리 강서병 어밴져스! 장상기 의원님, 김병진 의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항상 남다른 책임감으로 앞장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경써줘서 고맙다던 따뜻한 말씀에 더 힘차게 소독해봅..
  •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 영상 바로보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 한정애 > 네.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
  •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일(월)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고,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1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 기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수령 가능한 지원금 규모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요일이 구분됩니다.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주말은 제한없음) 지원금 규모 조회 바로가기☞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확인해주시..
  •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YTN]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벌금"...산재 사고 처벌 강화되나

▽ 영상 바로보기 [앵커]이천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 창고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 : 2008년도에 이와 똑같은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한 사람당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 원에 비유할 수가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9. 17:57

[가톨릭평화신문] [인터뷰] 한정애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자 팩키지 형태의 취업지원 제도"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형태 근로자 대부분 실업급여 못 받아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먼저 대상으로 한 뒤 단계적 실시 21대 국회 열리면 특수고용인고까지 포함한 법 제정되도록 할 예정 적자로 고용보험료 대상 확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 있어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기금 오히려 안정될 수 있어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자 가능성 인정해야 [인터뷰 전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고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실직과 생계의 위협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5. 17:58

[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고용보험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빠진 이유...?

▽ 영상 바로보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7:10~19:00)■ 방송일 :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노위 간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나오고 바로 다음 날, 국회도 화답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근거 법령이 처리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5. 13. 17:17

[한정애 국회의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2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5. 13. 13:32

[강서병 한정애] 우리동네 전통시장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감소세에 접어들며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걱정과 불안감도 커지고 계실텐데요. 강서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월) 방역소독에 나섰습니다. 이날은 국회에서 환노위 전체회의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한걸음에 남부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일하는 국회는 물론,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 확보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방역 복장과 장비를 갖추고 남부시장 초입부터 소독을 시작해봅니다. 아버님~ 제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얘기해주세요! 우리 강서병 어밴져스! 장상기 의원님, 김병진 의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항상 남다른 책임감으로 앞장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거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경써줘서 고맙다던 따뜻한 말씀에 더 힘차게 소독해봅..

강서사랑/강서활동 2020. 5. 12. 09:10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 영상 바로보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 한정애 > 네.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5. 8. 13:52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어려운 시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목)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일(월)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고,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11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전액 기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수령 가능한 지원금 규모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요일이 구분됩니다.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주말은 제한없음) 지원금 규모 조회 바로가기☞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확인해주시..

공지사항 2020. 5. 4. 11:28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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