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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화) 오전 당론 1호인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4. 16:47

9일(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7. 10. 14:18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지난 9일(목)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10. 09:37

9일(목) 동물복지포럼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동물복지국회포럼이 구성된 뒤 처음 진행하는 토론회였는데요. 저와 함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홍근 의원님을 비롯해 한준호, 이용우, 황운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전문적인 견해를 전달해주실 정부부처, 학계,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험형 동물원, 실내 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야생동물과의 무분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규제나 규정은 미흡해 인수공통질병에 취약함을 물론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야생동물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신종질병 예방 및 인도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7. 9. 19:12

[애니멀피플]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야생동물 카페 인기종 ‘프레리독’…선진국서 거래 금지 ‘허가제’ 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9. 19:0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6일(월)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7. 7. 18:23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대낮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날벼락이죠." 올해 5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으로 출근했던 62살 하청 노동자 김 모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2인 1조로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 뒤 동료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같은 설비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노동자도 몸이 끼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늘 존재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만 18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3.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