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
[보도자료]화학사고분석차량, 구매예산집행 못해 내년 7월 이후 가능2012년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사고 현장의 현장측정을 위해 측정분석차량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발주조차 못하고 있어 화학사고 대응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2013년 본예산 21억, 추경예산 21억, 구입비 총 42억원, 실제 차량 도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 자료를 첨부합니다.
-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근로자 10%밖에 혜택 못봐...왜? [조선일보]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
-
[보도자료]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5만 7천개_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쳐고용노동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업체 5만 7천개 적발했음에도 대부분 시정조치로 처리, 과태료는 10건, 사법처리는 4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도자료]김우중 사관학교에 3억 8천 국고지원은 즉각 중단되어야추징금 18조 미납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이 지시해 만든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 글로벌청년사업가 양성 3기 과정의 K-Move스쿨 선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잡월드 국정감사 현장 시찰한정애 의원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 잡월드를 방문하여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회의를 마친 뒤, 직접 현장 시찰에 임했습니다. 46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2층 어린이체험관(만 4세~10세)시찰을 시작으로 4D영상(마법의 일기장, 생명수의 비밀) 관람, 직업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3~4층의 직업세계관을 둘러봤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층(만11세~18세)을 위한 직업세계관, 청소년체험관과 진로설계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소년들의 직업심리검사 등 실제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
2013년도 고용노동부 잡월드 현장시찰 보고한정애 의원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 잡월드를 방문하여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현장시찰에 임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장 시찰에 앞서 "한국잡월드 전체 인력 336명인 가운데 인력구조가 주로 용역업체 위주로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전시장, 체험실, 전산용부문의 인력이 대부분 간접고용의 형태,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며 "이 같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 라고 질책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백 만명 돌파, 공연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현재는 직업의 종류도 50만개 이상 확대되고 있는 전망이라고 한다. 일일이 체험시설을 확대할 수 없으므로 가상 체험을 가능케 하여 잡월드의 원래의 목적..
-
[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
2013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2013년 10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