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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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매년 늘어! 퇴직공무원 64%는 1달 이내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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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6 국감 상임위별 이슈는]환노委, 가습기 살균제 피해·경주 지진·화학사고 대응·전기차 보급 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관심사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 규모 지진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다. 여야 의원은 본 지진 이후 410여 차례에 이르는 여진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를 필수 항목으로 꼽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문제도 국회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공통필수다. 산업단지 화학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습기 특위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지적해 온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간사)은 피해 보상과 사후관리 부문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지역구가 지진 진앙지와 비교적 가까우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 해운대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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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상청 지진알리미 앱, 지진 발생 40분 후 통보"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 늦어져 한정애 의원 "통보 지연 및 미발송 문제 개선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기상청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가 평균 19분에서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정보알리미앱의 지진통보 방식은 일괄 발송시스템이 아닌 순차적 발송시스템으로 설계돼 많이 다운받을수록 통보가 늦어져 최대 40분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정보알리미앱은 8월말 기준 1만명에서 지난 12일 경주지진 이후 3만명이 다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신속한 지진 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7400만원을 들여 지진알리미앱을 구축하고,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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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경부 인증 친환경제설제, 5개 중 1개는 규격미달"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제설제'에서 매년 규격미달 제품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에 납품된 친환경제설제 품질점검 결과 지난해 15건 중 3건인 20%가 '강재부식성 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재부식성은 강재(철)의 부식정도를 말하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부식성을 1주일간 측정해 기존 제설제인 염화나트륨의 부식성의 3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강재부식성 기준미달 제품은 2013년에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환경사업단(135.9%), ㈜와이씨씨(79.1%) ㈜웰컴(49.5%)의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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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퇴직자,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늘어【에코저널=서울】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0년 1명, 2011년 7명, 2012년 17명, 2013년 12명, 2014년 13명, 2015년 20명으로 총 70명이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항만재취업’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듯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취업기관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각 8명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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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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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감 경제쟁점]'녹조·폭스바겐·가습기살균제' 집중추궁'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녹조 상시화를 유발한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태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한단계 진보한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0일간 가동됐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스바겐과 미세먼지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2만5000대를 리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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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들 온통 먹고사는 걱정뿐… 북핵·지진에 추석 민심 불안”여야 의원들이 18일 전한 추석 민심의 공통된 키워드는 ‘불안감’이었다. 연휴에 앞서 발생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연휴 기간 광주와 호남 지역을 강타한 폭우 피해 등으로 의원들이 전한 민심은 추석 내내 뒤숭숭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전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이 또 일어날까 걱정하는 지역 주민이 많았다”면서 “국내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적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기장 고리원전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부산은 몇 년째 경기가 안 좋은 데다 지진까지 나면서 민심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