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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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최저임금 운명 거머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하면 135만2230원이다. 앞서 여야가 지난 4월 20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사이 공익위원이 찔끔 올린 최저임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 회의 도중 노(勞) 측이나 사(使) 측 위원이 퇴장하고 난 뒤 공익위원이 낸 안이 채택된 게 무려 7차례였다. 최저임금을 노사 협의로 결정케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와는 달리, 캐스팅보트는 결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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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복지 향상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13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준비해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한정애 의원은 2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들과 수차례 토론회를 거치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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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공공부문 성과주의 관련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30일(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위해 마련된 국회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진선미·박범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가 주관하는 토론회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큰 행사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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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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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탐사-in]감시되지 않은 유해 폐기물 '페로니켈슬래그'【 앵커멘트 】니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가 최근 여러 분야의 건축 골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수십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안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페로니켈슬래그의 문제점을 이상환 기자가 탐사 취재했습니다. 【 기자 】약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수평배수재로 지하 10미터 아래에 모래 대신 페로니켈슬래그를 사용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페로니켈 슬래그는 광석에서 니켈을 뽑은 뒤 나오는 산업 폐기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양의 한 포스코 계열사가 연간180만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아파트가 들어설 이곳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는 25톤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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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의원은 26일(금)에 열린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주식거래 내역, 알루미늄이 함량된 물, 예산군 슬로시티, 사대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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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한정애의원은 26일(금)에 열린 환경부 장관 조경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주식거래 내역, 알루미늄이 함량된 물, 예산군 슬로시티, 사대강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 및 규제체감온도전경련이 발표한 20대 국회 위원회별 규제온도에 관한 자료이다. 전경련이 규제를 체감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부분 노력해왔다는 것을 뜻한다.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되면 그 역할을 잘 해내주시기를 바란다.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입장 표명주식거래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날의 메인 기사를 함께 살펴보았다. 당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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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회의원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속속 발의20대 국회가 동물의 복지를 생각한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법명인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내용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해 누구든 긴급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보호·격리된 동물은 지자체 및 경찰 등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원이 학대 가해자의 동물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고, 신고에 의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동물복지법은 인간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