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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1. 19. 18:37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8:58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인 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인 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인 476건, 검찰청 169건 중 94.1%인 159건,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7:34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며 "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7:03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9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최대 2.6배에 이르러 소방인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면서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인구는 지역별로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만8219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5년 1,224명에서 2017년 1,091명, 지난해 926명, 올해 8월 기준 859명을 기록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50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며 "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32

집회 참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일반 인구 감염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화문집회 참석자 3만3680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30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0.91%의 양성률이다. 서울시에서 지난 6~9월 일반 시민 85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명(양성률 0.012%)이었다. 지난 5~9월까지 전국 입영장정 10만9303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도 양성판정 5명으로 양성률 0.005%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에 비하면 광복절 집회 참석자 양성률은 높은 셈이다. 광복절 광화문집회와 같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6:24

지난 15일(목)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마리나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5년 서울마리나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었고, 대출받은 사업비 상환에 차질이 생겨 근저당권이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지경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비상식민원을 살펴보니 폭언과 폭행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무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니 근무 중 음주와 음주상태 근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18.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