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민주당은 20일 평양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국회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고,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보수 야당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평화 방관자, 방해자로 남을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도 이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다고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추석 연휴 직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을 다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당연히 처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보수 야당은 전날에 이어 평양공동선언 합의 결과를 평가절하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비대위원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 연결, 관광특구 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핵화 협상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없었던 만큼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입장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통화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외통위 논의도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정병국 의원도 굳이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여 비준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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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내친김에판문점선언 비준다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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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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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수) 한정애의원은 <도시 재건축·재개발과 길고양이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길고양이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축적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의미심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법원은 2심까지 무죄였던 사건을 유죄로 뒤집으며 '생명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제도에 반영된 기념비적인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수고가 수고로 끝나지 않고 시스템으로 이어져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국회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며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따뜻한 생명 존중 사회,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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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재래시장을 찾아 '현장 민심' 청취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남부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신발가게와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 떡가게, 분식점 등을 돌아보면서 시장 상인과 악수하고 "많이 파세요" 같은 추석 덕담을 건넸다.

 

자두와 대추, 유과, 옥수수, 청양고추, 떡 등을 사기도 했다.

  

남부시장 상인들은 이 대표에게 "폭염에 상인과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며 노후화된 시장 시설을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지나가던 시장 손님들은 "물가 좀 내려달라"라는 말을 보탰다.

 

이 대표는 30분가량 시장을 둘러보고는 이 시장을 지역구에 둔 한정애 의원, 김성환 비서실장, 이해식 대변인, 노현송 강서구청장, 시장상인들과 함께 시장 내 순댓국밥집에서 막걸리와 국밥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토로하며 시설 개선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시장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표는 시장 방문 중 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에도 들러 추석 연휴 특별 방범 대책을 준비 중인 경찰들을 격려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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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밝힌 건의사항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부 측에서는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규제 5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써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파고를 넘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로 묶여있는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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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통과됐다""괴롭힘을 산재에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직장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왕따', 인사적 불이익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해자에 징계를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당사자간의 문제로만 인식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하고 신고 이후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23일부터 97일까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이 전체 73.3%에 달했다. '거의 매일' 괴롭힘을 당했다는 답변도 12%를 기록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42%로 가장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수직적 상하관계 하에서 이뤄진 일임이 나타난 것. 임원·경영진(35.6%)과 동료직원(15.7%), 고객(10.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괴롭힘 1건당 손실액은 1548만원에 달했다. 피해자 결근(630만원) 대체인력 비용(275만원) 직속 상사 시간소비(537만원) 조사비용(105만원) 등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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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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