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1일 야당을 향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번(8월 임시국회에서)에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시키자고 약속해놓고 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한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재료로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금액으로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임대료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이 월단위로 20% 오른 것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포도송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조건이 많이 붙느냐"고 언급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건을 달지 말고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초당적인 국회의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만큼은 협치를 통해 9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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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상가임대차보호법, 조건달지 말고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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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금) 동물복지 관련 대학생 인터뷰에 함께했습니다 :) 

교내 동물복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문화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어서 그런지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하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






인터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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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한 출산주도성장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다가 제 귀를 의심했다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느닷없이 20년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원을 주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예산심사 때 한국당의 반대로 상위 10%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아동수당 지급을 늦추자고 주장해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됐다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라면 아동수당 100% 지급부터 약속해줬으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비판했는데, 1억원 수당을 제안하려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말부터 정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내용보다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이 가장 큰 문제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하고 안타깝다한국당이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낡은 인식과 발상부터 바꾸라고 날을 세웠다.

 

한정애 정책위 부의장은 김 원내대표가 어제 연설로 전 국민에 큰 웃음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비꼬면서 “‘출산주도성장에 관해 일단 아동수당을 100% 지급한 후에 한국당이 생각하는 연령변화와 금액 상향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연설 내용이 진심이라면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야당 원내대표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정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아동수당을 90%에서 100% 지급으로 바꾸는 쪽으로 먼저 협상하고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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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민주, 김성태 '출산주도성장' 맹비난"아동수당 100%지급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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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팔팔영상] 한정애 "김성태,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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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기자]

 

[기사내용]

안녕하세요.

강서 병 국회의원 한정애입니다.

 

지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19·20대 국회의원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 / 하재영 지음

버려진 개 한마리에서 시작해

인간으로 끝나는 이야기

버려진 개들에 대해 르포 형식으로 쓴 책)

 

(한정애 / 강서 병 국회의원)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일종의 르포 형태를 띄고 있는 책인데요.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가? )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데 반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동물들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동물의 생명윤리를 고민하게 하는 책)

 

그들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존재로써의 사람,

인간은 생명 윤리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는 어떻게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제품,

물건, 음식들이 

그 전에 하나의 생명이었던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먹이를 먹고

먹이활동을 하고 새끼를 낳고 살았던

생명이라는 것,

 

(제품·음식...그 전에는 '하나의 생명')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그 생명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당하는 동물이긴 한데

희생당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존엄의 가치 등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구잡이로 고통스럽게 다루는 것이 

그런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개라고 하는 소재를 잡고

그 개가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과정을 찾아다니면서 쓴 글입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리는 인간의 평등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최악의 처지에 놓인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빼앗는 것이 평등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평등이라는 말은 우월주의와 중심주의에 반대하기 위해 쓰일 때 가치를 지닌다.

 

누군가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전제한 뒤에 이 세상에는 더 고통받는 동물과 덜 고통받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므로 모든 동물을 더 고통받는 동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평등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동물을 고통의 수레바퀴에 밀어 넣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그것은 모든 동물을 고통의 수레바퀴에 밀어 넣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볼 때는 피부 색깔을 따라서 그 사람의 존엄이나 인간권이 달라지는 게 아니듯

동물을 평등하다고 전제한다고 하면 어떤 동물은 더 고통스러워야 하고 어떤 동물은 덜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그 기준은

사실 무의미해진 것이겠죠.

 

그래서 왜 개는 안 되고

, 돼지, 닭은 되냐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가 안 되듯이 소나 돼지, 닭도 역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 거죠.

 

(이 책을 국회의원에게 선물한 이유는?)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300분에게 다 돌렸어요.

 

그것은 입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고민을 하는데

각 상임위별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떤 상임위는 중소기업인들어떤 상임위는 유아,

어떤 상임위는 청소년, 저희 환노위는 노동자

환경 쪽은 국민 이렇게 돼있는데

각자가 보는 시각들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책을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 윤리에 대한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입법적 활동에 대한 것들은 좀 더 폭넓게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께 다 한 권씩 보내드렸습니다.

 

("동물이 대접받는 나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책 중에서 -)

 

<구성 - 김대우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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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서울>[북멘토] 한정애 강서 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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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과 이상돈 의원은 최근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찾아 실태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쓰리콤보(three combo)로 먼저 축산법에서의 품종 삭제에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입법발의,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사료화 등 사전 물밑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회 시찰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 먹이로 활용되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되고, 음식물류 사료화 시설의 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 등 그간 제기돼 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찰에는 환경부 신선경 자원순환정책관과 한국환경공단 정태환 환경시설본부장 등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시찰은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사료화 시설을 시작으로 수도권매립지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인천 청라 건식 사료화 시설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 포천에 위치한 습식 음식물사료화 시설은 1일 평균 약 2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며, 이 중 약 18톤의 습식사료를 생산해 약 3~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 2,700두 규모의 양돈농장에서 자가 처리되고 있었다.

 

음식물 습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호퍼 수선별대 자동선별, 분쇄 가열, 멸균 사료반출 의 순서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외부에서 위탁처리된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매립지공사 내부에 위치한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찾았다. 해당 시설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인근 시도에서 일평균 436톤의 음폐수를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 관계자의 따르면 해당 시설은 음폐수 처리로 일평균 35,374Nm3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슬러지 건조열원, 자체 보일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가스를 LNG(화석연료) 대체연료로 활용해 연간 약 4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처리공정은 음폐수 반입 드럼스크린 음폐수저장조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안정화조 생활탈황기 제습기 바이오가스 공급 및 이송의 순서로 이뤄진다.

 

<건식 사료화시설>

 

건식 사료화시설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청라사업소 내 음식물 처리시설을 둘러봤다. 해당 시설은 일평균 약 1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약 12톤의 건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산된 건식사료는 주로 사료유통업체에 판매되어, 배합사료로 쓰이고 있는데 곡물가 가격에 따라 그 판매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다고 한다.

 

실제 작년의 경우 톤당 3만원에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곡물가 인하로 인해 전년 대비 30% 인하된 약 2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덧붙여 이주호 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대외 여건 속에서 건식사료는 습식보다 가열, 냉각 등 더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에너지와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의 사료화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등을 같이 혼합해 바이오가스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식사료화 시설의 처리공정은 음식물 투입 파쇄 및 선별 중간저장조 탈수시설 가열건조기 냉각건조기 분쇄시설 선별기 제품저장조 반출의 순서로 처리된다.

 

이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본 한정애 의원은 현행 음식물 처리체계의 문제점을 비롯해 개선방안 등을 두루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지금과 같이 말만 자원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원화 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만간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재자원화라는 관념에 얽매여 자원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처리방식이 아닌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처리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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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한정애·이상돈의원,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안 모색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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