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통신채권을 연체한 A씨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다. “채무발생에 따라 구상금청구소송 확정시 개인금융재산에 대해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였다.

 

통신비 연체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났다.

 

해당 문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하다 주빌리은행에 대응방안을 상의하기 위해 전화를 한 A씨는 자신의 통신 채무가 고작 22만원이며, 소액 채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임을 상담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해당 문자는 추심회사에서 소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발송된 효력이 없는 단체문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이 같은 신용정보사의 불법추심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한정애 의원실과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채무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위임직추심원들의 실제 불법추심 사례들을 공유하고 위임직추심원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병행하며 채무자를 추심토록 유인하는 불공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자는 신용정보회사의 임직원과 특수고용직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이다.

 

그러나 위임직채권추심원 제도는 추심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추심 역할을 떠넘기고, 기본급 및 4대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2017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위임직 추심원의 불법추심사례와 부당한 고용관행을 고발했다.

 

또한 올 2월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추심원 대상 3년 주기 재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채권추심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책임을 위임직추심원에게 전가하는 일명 부당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채무상담전문가들이 상담 과정에서 무수히 발견한 신용정보사 위임직 추심인들의 불법, 편법 추심행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빌리은행 유순덕 상담팀장은 전화로 채무승인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시킨 사례 외국인에게 비자발급 중지 등의 협박문자로 독촉한 사례 소송을 할 것처럼 채무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협박한 사례 등 생생한 불법추심 사례를 소개했다.

 

유 팀장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 조건, 또는 성과에 100% 연동되는 현재의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 유혹을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은 위임직추심원이라는 특수고용형태가 불법추심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해 관계부처가 더는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례들을 계기로 위임직추심인 제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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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불법채심 만연있지도 않은 소송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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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

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을 포함하는 등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보러가기)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험동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실험 종료·중단된 실험동물 분양 근거 마련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 표시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등도 포함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박탈 

실험동물법 상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의 실험 금지 

윤리위원회의 통보 의무 강화 

학대행위자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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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화) 한정애 의원은 제윤경 의원님과 공동주최하는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인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이라는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위임직추심원들이 실적을 위해 불법추심을 하게 되는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각 분야의 전문과들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위임직추심원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왔고, 제윤경의원님과 상임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노위, 정무위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박병석 의원님께서도 함께해주셨습니다 :) 정무위에 오래 계시면서 위임직추심원과 불법추심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익히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으셨다며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불법추심사례를 보고해주실 상담사분들과 발제자들을 소개하고, 발제 이후 토론을 맡아주실 금융위·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의 담당자분들도 소개하였습니다.



짧은 인사를 마치고 다함께 파이팅 넘치게! ^^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문제는 추심원 개인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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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제윤경의원실과 함께 <신용정보사 위임직추심원 불법추심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실제 위임직채권추심원의 불법 추심사례와 특수고용문제를 살펴보고, 이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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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오는 25일 오전 1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학회장 이승희)와 함께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폐자원의 역할과 이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폐비닐 수거거부 등으로 불거진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에 대한 대응 및 폐기물 정책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에는 박상우 충남도립대 교수(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순환경제사회에서 폐자원 관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가연성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역할과 기여방안, 그리고 오세천 공주대 교수가 가연성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역할과 이슈 대응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널에는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회장을 비롯해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김석준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장근 한국폐자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자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정애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처리체계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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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의원, 순환경제사회 모색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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