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 공약 발표

20일(수) 오후,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동물복지 공약은 ▲반려동물 보호 강화 ▲非반려동물 복지 제고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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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공약]

① 반려동물 보호 강화 :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 /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 반려동물 대규모 생산 금지 및 관리 감독 강화 /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
② 非반려동물 복지 제고 :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직불제 도입 / (전시동물)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 (실험동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③ 동물복지 법․제도 기반 확립 :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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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개 세부공약을 설명드리면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3종 패키지 공약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확대 △전국 지자체 공공지정 동물병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특히 표준수가제는 공공지정 동물병원에 우선 도입 후,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② 유사 동물보호시설(신종 펫샵) 규제 강화 공약은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일명 신종 펫샵에 대하여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제화를 실시할 것입니다.

③ 길고양이·마당개 동물복지 특별대책 공약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거리 위 동물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길고양이 케어센터 및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당개 돌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④ 동물원·수족관 동물복지 개선 공약은 근 늑구 탈출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전시동물'을 위해 동물 서식 환경 적정성 평가, 동물원에 대한 컨설팅 지원,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자 하며, 우수 공영동물원을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하여 야생동물의 긴급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공약은 현재 농식품부(동물보호법), 기후부(야생생물법), 해수부(해양생태계법) 등으로 나뉘어있는 법규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최근 동물복지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법을 신속히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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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하는 반려동물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한 예산편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