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

 

20일(수) 오전,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정비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당정이 함께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하천과 계곡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점용과 난개발 등 하천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고 재난 위험이 커져왔다는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신속한 하천·계곡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1차조사(3.1~31.) 및 추가 확인 검증(4.1~30.) 결과 총 7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842건이 정비가 완료되었고, 이 중 6,680건(97.6%)이 자진철거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며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현장 여건상 예외적 적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내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한 계획에 대해서는 ▲광역 정부 차원의 위원회의 추가 심사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의 현장 점검 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하천·계곡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제·개정 및 예산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