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오늘부터 13일간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넘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발맞춰 갈,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일꾼 선출을 통해서 지역 곳곳, 민생 곳곳, 전국 방방곡곡으로 대도약의 활력이 뻗어나가게 해야 합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 신산업 성장과 경제 대도약, 기회 보장과 국민 성장, 민생 안정과 공정 사회, 국가 정상화와 국민 주권 회복이라는 5대 비전을 기치로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을 확실히 청산하고 낡은 지방 정치를 혁신하라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실현하는 선거입니다.

✔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울산시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께서 큰 결단으로 단일화에 합의해 주셨습니다. 두 후보님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23일과 24일 단일화 경선이 진행됩니다. 단일화 경선은 누가 더 큰 통합의 힘으로 울산의 대전환을 이끌고 시민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적임자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후보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장 폭넓게 담아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김상욱 후보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민생 회복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단일화 경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난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의 깊이를 한 단계 더 높인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에너지 공급 관련 불안감이 고조되던 시점에 양국 정상이 마주 앉아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결실은 석유 및 석유 제품 스와프와 비상시 서로의 에너지를 나누는 긴급 상호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LNG 수급 협력에 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마비 우려를 불식시키는 합의로 민생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 안보 정책 협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수준이 질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는 안보의 실질적 자산입니다.

조세이 탄광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DNA 감정 절차에 합의한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균형 잡힌 외교의 산물입니다.

더불어 양국이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자살 방지 등 구조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한 것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우주, 바이오 분야의 호혜적 협력은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이 개최된 안동이 보여주듯이 민주당은 외교적 성과가 지방 활성화와 균형 발전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 중심의 민생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한일 역사상 전례 없는 셔틀 외교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에너지, 안보, 인적 교류 등 분야별 후속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내일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시중의 여유 자금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된 공모형 펀드입니다.

AI, 반도체, 방산, 로봇 등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스케일 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흔히 말하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또한 공모 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였습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출자한 재정으로 최대 20%까지 손실을 먼저 흡수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크게 낮추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하여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서 첨단 기업의 스케일 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을 통해서 국민 자산 증식을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밤 경제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업 위기 직전에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대신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 자체의 대원칙을 지켜내 주신 노사 양측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이 불발되고, 파업을 몇 시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적극 중재와 조정에 나서며 혼신의 노력을 다한 정부에 박수를 보냅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어려운 협상의 결과물인 만큼 조합원들로부터 존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많은 이들의 땀과 수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밤낮없이 현장을 지킨 노동자들의 땀방울, 삼성전자와 운명을 함께하는 2만 2천여 개의 1·2차 협력 업체와 노사의 헌신, 나아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어찌 보면 대한민국 모두의 성과이고 결실입니다.

역지사지하며 서로가 상생의 손을 잡을 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삼성전자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상생의 에너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협력 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