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주간경향>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26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ㄱ씨는 60일 된 아이를 남겨두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비혼모인 ㄱ씨와 비혼모 시설의 담당자가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날에도 이들은 구치소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말이라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거나, 아이를 돌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아이는 시설의 담당자에게 맡겨졌다.

 

이번 기회에 현실적인 부분 개선돼야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은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직접 낳은 아이를 18개월간 양육할 수 있도록 한다. 남성 수용자는 대상이 아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아빠가 혼자 있는 가정도 많은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는 혼자 남겨진다이번 TF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부분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TF 대외협력팀장인 서지현 검사는 본인의 죄가 아닌 선택할 수 없는부모의 죄로 인한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이어 모든 아동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법무부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혜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양육 유아 관련 법 개정 및 시설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접견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보인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법무부 TF,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입법조사처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자 아동 자녀의 세부 현황을 파악한 뒤 제도를 개선·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수용자 자녀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는 것 역시 큰 틀에서는 아동학대라며 하지만 수용자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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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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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되자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한정애 의원 발의안 중 포괄위임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징수체계를 구체화하는 수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과 다른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결정 내용을 준수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적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모두 3건의 개정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중 어느 법안을 당론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은 사용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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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닻 올리는 21대 국회] 환노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첫 과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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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대낮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날벼락이죠."

 

올해 5,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으로 출근했던 62살 하청 노동자 김 모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21조로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 뒤 동료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같은 설비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노동자도 몸이 끼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늘 존재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만 18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노동자 21명이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잦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3월에도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일터는 어디?9년간 중대 재해 전수 분석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은 특정한 일터의 이야기일까요? KBS는 최근 9년간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 재해 8,057건을 '노동건강연대'와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중대 재해'란 사망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죽음이 반복된 일터 279·3번 이상은 60

 

취재진은 중대 재해 8천여 건 가운데 '죽은 곳에서 또 죽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전수 분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지더라도 발생 현황에는 원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자기가 소속된 하청업체 이름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사고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죽은 곳에서 또 죽는 경우'를 분류해봤습니다.

 

그 결과 중대 재해가 2번 이상 반복된 사업장은 279, 3번 이상 반복된 곳은 60곳이었습니다.

 

KBS는 중대 재해가 잦았던 상위 15개 기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5곳에서는 최소 5건에서부터 무려 30건까지 노동자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201312월 추락과 질식 사고가 연이어 나면서 하루에 노동자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숨져 가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중대 재해의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입니다. 미리 관리만 했어도 노동자들이 죽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사업장은 전국에 2백만 곳이 넘는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5백여 명입니다. 안전감독관 1명당 챙겨야 하는 사업장은 4천 곳인 셈입니다.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뒤 점검을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지침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업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다음 주에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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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하다 죽지 않게]① 죽은 곳에서 또 죽는 일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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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데 빛이 발하지 않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아서"라며 "열심히 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고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이관하고 윤리위원회와 통합한 '윤리사법위'로 만드는 방안 등을 '일하는 국회법' 초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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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민주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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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야 의원 48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특위(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국에도 기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통해 여야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기후 특위' 설치정책 점검, 지원, 입법, 공론 역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48명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는 물론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공감대를 이루는 역할도 한다.

 

특위는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부 정부 시절인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는 긍정적 취지에도 시행을 담보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 핀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특위는 복수의 상임위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꾸려진다. 지난해 검찰 개혁 과제 등을 논의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나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탄생했다.

 

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 사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기후위기 대응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주제인만큼 여야가 뜻을 모으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게 이들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는 임종성·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황보승희·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해 결의안을 함께 낭독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여야 의원 48명은 또 결의안을 통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안이 인용한 IPCC(세계기상기구)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화석연료와 산업 활동으로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이 0.87상승했고 이르면 2030년쯤 1.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IPCC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달성을 권고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도 이날 회견에 참석해 지지 발언했다. 사이먼 스미스 대사는 지난해 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세운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됐다“2008년 기후변화법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저탄소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미래 세대를 대표해 박소현 중앙대 학생 등도 지지 발언하며 힘을 보탰다.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공동 제안자 명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성주, 김영배, 김영주, 김한정, 남인순, 문진석, 민홍철, 박광온, 박정, 박홍근, 변재일, 서동용, 설훈, 신정훈, 신현영, 안호영, 양이원영, 양향자, 윤재갑, 이광재, 이수진(비례), 이수진, 이용우, 이장섭, 이형석, 임종성, 조승래, 조오섭, 진선미, 허영, 홍성국, 황운하 의원.

 

-미래통합당

김웅, 서범수, 유의동, 윤재옥, 이만희, 이명수, 황보승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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