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10()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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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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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1.14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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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22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저임금 시행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우리나라에는 주휴라는 것이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고 그 시간에 못 미치는, 예를 들면 15시간이라 한다면 3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제도이다. 이는 60년이 넘었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된 이후 2014년까지 그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시급만 고시해왔다. 시급으로 고시를 하되 정부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로 계산해 실제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는 주휴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지금까지 해석을 해오기도 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났다. 그냥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지 않은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 고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였던 2015, 당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 환산액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시급과 함께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병기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 당시 기준이 209시간이다. 40시간 근로했을 때 주휴까지 포함하면 209시간이기 때문이다. 2015,16,17,18년까지 시급과 월급여 환산액인 209시간에 대해 병기 표기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209시간에 대한 월급여로 환산한 금액을 담은 것뿐이다. 대기업의 경우,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린 효과를 대기업 노동자들이 더 가져간다는 경영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해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격차를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올 5월에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저희가 환산 내용까지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확대해서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영계가 과거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합의를 했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아예 뒤집어버리는 본인들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했다. “당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의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이 아니다. 최저임금시행령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쟁이 없길 바란다.

 

오늘 11시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원래 9시로 예정했지만 아마 자유한국당 환노위 위원, 산업위원들과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갖자고 한 것 같다. 법안내용을 촘촘히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지금 경영계가 모든 작업을 다 외주, 하청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재계가 완전히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 저희가 딱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다. 흔히 말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고농도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작업 등 19개 작업은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작업하는 분을 다 합쳐봐야 300명이 안 된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지금 외주화하는 작업,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상 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하청을 주라는 이야기다. 그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청업체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를 칠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안전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을 원청이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없는 거나.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려는 건가. 오늘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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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영업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조금 간단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81126_(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설명자료.hwp

181126_(민주당)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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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지난 16일(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러쉬 프라이즈 2018'에서 로비부분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러쉬 프라이즈'는 동물대체시험분야의 최고권위상으로, 동물대체시험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상인데요. 이번 수상은 한정애의원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나 위해성평가 등을 위해 대체시험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지속적인 동물보호 및 환경보호 공로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

( 개인적인 소회는 한정애의원의 개인블로그에서! 바로가기 )


그럼 독일에서의 러쉬 프라이즈 행사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16일(금) 오전에는 그간의 입법 활동에 대해 직접 발표를 진행하는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대학의 강연 장면같은 열띤 모습들이 포착됩니다 ^^*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여러 토론과 답변도 오가는 자유롭게 진행되는 컨퍼런스였습니다.




두근 반, 설렘 반으로 발표에 나선 한정애의원!


동물대체시험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개정안 발의와 동물보호 및 환경보호에 대한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대체시험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러쉬프라이즈' 시상식 순서입니다 :)

먼저 시상식이 진행되는 이 공간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시상식인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와 동물실험과 관련된 여러 동물들이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끼가 가장 눈에 띄었답니다 ㅎㅎ




테이블에는 이렇게 눈 모양의 장식물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혹은 동물의 것일 눈 모양의 장식물은 동물시험보다는 동물대체시험으로 가야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ㅎㅎ




마침내 영광스러운 '러쉬프라이즈'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로비 부문은 특별히 만들어진 상으로 한정애 의원이 최초로 수상하는 상인데요. 동물실험보다는 동물대체시험을 우선하도록 하는 화평법 개정안의 발의와 시행을 높이 평가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단독컷까지 찰칵! ^^


러쉬프라이즈 무대를 배경으로 기념촬영도 해봅니다~ 따봉乃



이번 러쉬 프라이즈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해 두 명의 한국인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 부문에서 수상하신 허동은 박사님이신데요. 인체 장기와 유사한 조직인 '장기 칩'과 '폐 장기 칩'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신 허 박사님은 사람의 눈을 모사한 '아이 온 어 칩'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발달되면 토끼를 못 움직이게 고정하고, 눈 점막에 화학물질을 넣어 반응을 실험하는 동물실험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짝짝)  



러쉬 프라이즈 한국 대표로서 '파이팅'을 외치며 포즈도 취해봅니다 ^^ 

허 박사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 러쉬 프라이즈 2018년 시상식 현장이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고, 인간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잔인함이 없는 과학'과 '환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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