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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목),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로부터 그간의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들을 점검했습니다. 디지털자산 TF는 작년 9월 구성된 이후 약 4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제도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는 70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 또한 적게는 6조 원, 많게는 2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 경제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로 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성은 갖되 혁신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3:26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0:55

29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정은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공급의 구체성과 도심 물량 부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번 공급물량 발표가 생활SOC, 문화, 일자리와 연계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로 9.7 대책을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발표해 국민들께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는 신뢰를 드려야 하며, 아울러 과거처럼 사업이 지연·취소되지 않도록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이번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들께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끝까지 책..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0:14

28일(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관련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함 - 그러나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 또한, 11월 26일 「한미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된 후 어제(27일)까지 총 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숙려기간을 거쳐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8. 17:48

27일(화)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합의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이행을 위한 ‘법안 제출’과 그에 따른 관세 인하만 명시돼 있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회가 입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 26일, 우리 민주당은 「한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7. 16:29

가끔씩 필요하다면 사지말고 빌리세요! 잠깐 쓰는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강서구 주민-신청기간 : 월~금 9시~18시-신청방법 : 전화 ☎ 02-6346-3918-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1개월-대여비용 : 무료-대여물품 : 휠체어, 목발,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식 변기, 다리보조기, 발목보조기, 허리보조기, 척추보조기 등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 전화로 문의, 대여물품 예약※ 희망하는 장소로 보조기구 배달※ 전화로 반납 신청, 가정 방문해 회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02-2600-547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문 바로 보기강서까치뉴스 2026. 2월호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

강서사랑/강서소식 2026. 1. 27. 11:43

23일(금)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노동자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노동자대회에서는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정부, 특히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한 도시의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방향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만큼 오늘 서울시당에서 마련한 자리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3. 15:53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의 길은 성장의 튼튼한 다섯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2.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