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19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특수고용직 등 근로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국회 본회

별첨_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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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0일과 6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다 덜미를 잡힌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 교체를 인정한 136개국에 대해서는 해당 나라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별다른 시험 없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에 적발된 위조 외국인 운전면허증은 19건이다. 20162019년 매년 두 세건에 그치다가 베트남 사건 이후 6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한 의원은 공단은 향후 일어날 위조에만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교환해준 다른 외국 면허증도 조사해 위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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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국내 교체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절반 정도가 위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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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퇴직 공무원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83%가 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심사한 3,882건 가운데 83%3,224건에 대해 취업 가능 승인을 내렸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심사를 신청한 곳은 경찰청으로 1,520건 가운데 81.1%1,233건이 승인됐고, 국방부는 536건 중 88.8%476, 검찰청 169건 중 94.1%159, 관세청 146건 중 90.4% 132건 순이었습니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90%가 넘는 부처는 감사원 93.2%, 검찰청 94.1%, 관세청 90.4%, 국가정보원 98.1%, 기획재정부 96.6%로 나타났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법무법인,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으로 상당수 재취업했고, 재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와 고문 등으로 다시 취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신청이 불승인 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재취업 심사제도가 전관예우식 인사채용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인사혁신처는 민관유착 근절을 위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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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자정부 정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작 자료를 책자 형태로 서고에 보관하는 등 디지털정부 혁신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행안부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공무원들이 자꾸 서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자료 찾으러 창고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던 듯 "(행안부 데이터가)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냐"고 반문했다.

 

이에 한 의원은 "그렇다""전자정부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자결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화해 보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행안부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재된 전자 데이터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가 직접 행안부 공공 데이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파일을 열어봤다"며 국감장 설치화면에 직접 열람했던 '행안부 승강기 중대고장 내역' 파일 캡처사진을 띄웠다.

 

한 의원은 "조회수가 182에 다운로드 126번이나 됐는데 그냥 건물명과 승강기 번호, 주소, 고장일자만 나와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소한 어떤 회사가 만든 중량 얼마짜리의, 무엇이 문제여서 고장난 승강기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승강기 설치에 도움이 될텐데 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의원이 이어 지하차도 데이터 파일을 띄웠다. 서울 117, 부산 234개 등 지하차도 숫자가 나열된 표였다. 한 의원은 "도대체 이 데이터가 무엇을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진 장관도 이에 동의하듯 멋쩍게 웃으며 "지하차도가 어디에 많은 지 정도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자정부는 정보를 자료화해서 공유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행안부가 중심을 잡아 공공데이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저는 (한 의원 처럼) 직접 (공공데이터포털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정보를) 저장할 때부터 활용가능한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이터가 많이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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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관님 이 데이터 어디에다 씁니까?" 멋쩍게 웃은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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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으로 1인당 담당인구는 9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최대 2.6배에 이르러 소방인력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이 꾸준히 충원되면서 1인당 담당인구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담당인구는 지역별로 최대 2.6배까지 벌어졌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8219명의 소방공무원이 충원됐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는 20151,224명에서 20171,091, 지난해 926, 올해 8월 기준 85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지역 소방본부별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의 차이가 여전해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소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높았던 곳은 경기도로 1인당 담당인구수는 1,78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전체 1인당 담당인구수인 1,224명의 1.5배에 달한다. 이어 창원본부가 1,643, 서울본부가 1,469명이었다.

 

2015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으로 627명이었고, 다음으로 전남 843, 경북 852명이었다. 이들 상위 3개 지역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1,632)와 하위 3개 지역의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774)의 차이는 2.1배였다.

 

그러나 20208월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3곳은 서울(1,352), 경기(1,269), 창원(1,078)으로 이들 3곳의 소방공무원 평균 1인당 담당인구수는 1,233명이었다. 가장 적은 3(강원 384, 전남 466, 경북 523)1인당 담당인구수는 평균 458명으로 차이는 2.69배였다. 이는 5년전인 2015년의 2.1배에 비해 차이가 더 커진 것이다.

 

한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함께 인력 충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에 사는 국민이든지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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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소방공무원 충원 계속되지만, 소방인력 지역 간 격차 최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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