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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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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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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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목) 강서의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추석 인사를 드렸습니다.

따끈따끈한 <월간 한정애> 특별판도 함께 했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따뜻한 눈맞춤도 필수 *^_^*



건강은 괜찮으신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안부도 여쭤보며 근황 토크에도 함께해봅니다 ^^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라면 한층 더 친근해지는 한정애의 스킨십!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더라도 자꾸 만나뵙고, 안아드리면 익숙해진답니다.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따뜻한 포옹 한번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이렇게 팔짱끼는 것도 좋고요~ ^^




이어 흥정애 모드도 발동~~ ♬♪

우리 어머니께서도 함께해주셨답니다~~



볼도 쓰담쓰담해주신 우리 어머님 >_<

따뜻한 스킨십에 명절을 앞둔 아이처럼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정애의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강서에서 함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지나면서 깨알같이 <월간 한정애> 홍보에도 나섰는데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어르신께는 장상기의원님과 함께 친절한 설명도 해드렸답니다~





경로당과 공원에서 포옹은 계속됩니다-★




아버님들~

<월간 한정애> 한번 보시겠어요? ^^ 



손도 꼬옥 잡아드리고, 어르신 말씀도 귀담아들었습니다~ 




이동하다가 지나가시던 어르신들 발견!

우리 어머님들 어디로 가시는 길일까요? ^^



어김없이 꼬옥 안아드리고~



추석 잘 쇠시라고 인사도 드리고,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답니다. ^^


또 주말 태풍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13호 태풍 링링은 강풍을 동반하고 북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때는 실외보다는 안전한 실내에 계시기를 당부드리며,

베란다, 창문 등 바람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꼭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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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밝은 표정으로 문희상 의장님께 상패도 수여받고 악수도 나누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 감사합니다 ^^

상패의 무게만큼 책임감도 보다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어 문희상 의장님의 축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문 의장님은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받으시는 상은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주영 부의장님께서는 "올해는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라며 축하의 말씀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소중한 상을 받은 날을 기념하며 수상자들 기념사진도 촬영했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박수도 짝짝짝~



국민들과 함께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이런 의미있는 상을 수여하게 되어 더욱 특별한 상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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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일) 카잔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 응원을 다녀왔습니다~


8월 22일(목)부터 27일(화)까지 총 6일간 68개국 선수 1,356명이 참가하는 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폴리메카닉스, 웹디자인 및 개발, 냉동 기술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7개 직종에 52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팀 코리아'를 새긴 선수들의 뒷모습이 무척 든든합니다  ^^



한정애의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두 팔 걷어 부치고 열정적인 응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도 한 마디씩 하고, 두 손도 꼬옥 잡았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멋진 실력을 뽐내고 오시기를 응원하며 당부의 말씀도 드렸답니다 ^^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파이팅입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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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목) 강서구새마을회에서 준비한 <전쟁상기음식 시식행사>에 함께했습니다~


화곡역 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시 음식을 함께 나누어먹으며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요. 한정애의원도 두팔 걷어부치고 나서며 시식행사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



현재는 간식으로 흔하게 즐길 수 있는 빵, 감자, 옥수수 등이 전쟁 상기 음식으로 행사에 등장했습니다.

그릇에 열심히 나누어 담으면 행사 준비 완료-★ 





새마을회 회원님들과 함께 준비하다보니 금방 준비를 마쳤답니다 ^^




이번에는 전시 음식을 함께 시식해보는 순서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방문해주셔서 음식도 맛보시고, 그 시절을 상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옛 기억을 떠올리며 발걸음해주신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현재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해주시기도 했답니다.




이번엔 새마을회 회원분들과 함께 직접 전시 음식을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전시 음식 한 그릇과 생수를 한개 챙겨들고 시식에 나섰습니다~



투박한 음식이지만 그 당시엔 얼마나 소중한 음식이었을까요?

그래서인지 더 맛있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 평화의 시대에서 맛보는 음식이라 더 그런 것이겠지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진 우리 시대의 이 평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과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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