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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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경제 회생 촉구 및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파기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사라’하고, 지방정부에는 ‘빚내서 보육하라’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 빚’까지 추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빚더미에 눌리는 상황 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실체가 없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서민들에게는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시도는 노골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초이노믹스의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전셋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은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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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비정규직 600만 초과 및 남북 고위급 회담 무산 관련■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로 가는 비정규직 600만 돌파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그러진 단면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1년간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이 비정규직을 추월, 임금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고, 퇴직금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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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 연설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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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영상]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및 현안브리핑한정애 대변인,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 최경환 경제팀 100일, 실망을 넘어 국민이 걱정 한다 ■ ‘방위산업 비리’로 대한민국 안보가 녹슬고 있다. ■ 군내 성폭력 사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 사법체계 개편 추진해야 한정애 대변인,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및 에볼라 발생지역 의료단 파견 및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빈 수레만 요란했다 ■ 정부는 대책 없이 에볼라 발생지역에 의료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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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촉구 및 에볼라 발생지역 의료단 파견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정론관 ■ 검찰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환수, 빈 수레만 요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703억 원의 책임재산을 내놓으며 추징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고, 전액 환수도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한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책임재산 1,703억 원 중 부동산이 1,270억 원에 달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현실적으로 환수가능 한 금액은 처음부터 1,270억 원 중 35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검찰이 빈 수레로 요란만 떤 격이다. 문제는 검찰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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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23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 정론관 ■ MB정부 ‘자원외교 실패’, 성역 없는 진상 규명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MB정부 자원외교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칠레 구리광산에선 1,600억 원의 덤터기를 썼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페이퍼 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사기 당했고, 몽골에서는 석탄사업 투자 실패로 3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현재까지 2조 3000억이 들어갔으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4400억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기름 냄새도 못 맡은 상태의 빈손이다.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2조 5000억 원의 손실만 크게 떠안았다. 자원 확보 실패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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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 실종자 구조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마지막까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6개월이 되었다. 어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며칠 뒤면 실종자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닷 속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분의 실종자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수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 이주영 장관의 발언이 수색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가지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이 회한이 남지 않도록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중산층과 서민을 빚더미로 내몰 것인가 한국은행이 어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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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검찰 사이버사찰 논란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5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6개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내일이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된다. 온 국민이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도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음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다. 그리고 참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최근에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발표는 예고된 시나리오였다. 검찰 수사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10월말까지 진상규명이 가능한 세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