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
[대변인 서면브리핑]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통과 관련■ 북한 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원회 통과 관련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는 점을 밝힌다.
-
[대변인 브리핑] 4자방 비리 국정조사 촉구 및 비대위 의결 사항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원외교 빙자 국부유출, 퍼주기 5인방에 대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자원외교였는지, 자원개발을 빙자한 혈세 퍼주기였는지 분간이 잘 가질 않는다.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가 주도한 소위 VIP자원외교가 45건에 달하며, 그 중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게 28건, 이상득 의원이 특사자격으로 체결한 것이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행한 게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도 3번이나 동행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계약 때 상대국 정부에게 서명의 대가로 지급하는 서명 보너스에 3,301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
-
[대변인 브리핑] 해외자원개발사업 국부유출 관련 국정조사 촉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1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감’만 믿고 저지른 상상초월 국부 유출,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 세계를 돌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MB정권 자원개발사업 손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낌없이 퍼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베스트 정유회사의 경우 2조 원 국민혈세 투입해 매입했다. 이제 100분의 1 수준인 200억 원에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 국내로 가져오지 못할 정유공장 매입에 2조원이 넘는 세금을 털어 넣고, 99%의 손해를 보고 되판 것도 모자라 각종 비용까지 정산하고 나면 추가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 세상에 이렇게 장사 못하는 이도 있었..
-
[대변인 서면브리핑]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 산재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 행정법원이 고 이윤정씨와 유명화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반도체 노동자의 뇌종양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산재인정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 평가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도체 공정의 알 수 없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각종 산업재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뒤늦게나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산재 책임, 산재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산업재해 노동자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
-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 전용 헬스기구 논란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압구정 경비원분의 명복을 빈다 고단한 경비업무와 감정노동 끝에 분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침을 주었던 압구정동의 아파트 경비원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노동자 차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께서 오늘 오후 5시 조문을 갈 예정이다. ■ 독도 외교,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독도 입도지원 시설 사업 중단은 그 자체로 일본에게 우리 정부의 독도 영유권 ..
-
[대변인 서면브리핑]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 및 통일부 축소 반대■ 기륭전자 9년만의 ‘눈물의 임금’ 지급 소송 판결을 환영한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9년 만에 임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 등 10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와 맞서며 1,895일간의 공장 점거, 두 차례의 고공농성, 94일간의 단식 등을 통해 고용 약속 등이 담긴 합의서를 사측과 작성했지만, 사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금 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다. 9년여 만에 눈물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노동자분들의 힘겨운 싸움을 보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다. 남은 항소재판 등 힘겨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에 요청한다. 수년째 지속되어 온 기륭전자의 갈등을 원만..
-
[대변인 브리핑]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질 촉구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할 이유, 다섯 가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군 검찰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 수사에서 부하들의 윗선 감싸기와 검찰의 수사의지 박약 또는 미약으로 살아남았다. 국방부장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았던 김 실장이 유독 정치관여 부분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관진 실장의 관여 여부는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별개로 상급관리자로서 책임이 엄중한 만큼 김관진 실장이 경질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3년 6개월간 국방수장으로 군을 쥐락펴락했던 김..
-
[대변인 서면브리핑] MBC 인사 참사 관련 및 세월호 유족 외면 영상통제■ MBC 인사 참사,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기 회사 죽이기에 발 벗고 앞장서 온 MBC 경영진의 막장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고 있다. MBC 경영진은 pd수첩으로 대표되는 교양 제작국을 해체한 데 이어 사내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피디들을 제작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했다. 이들은 모두 pd수첩, 불만 제로, 시사다큐 등의 작품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 방송연맹 (ABU) 등에서 수상하는 등 능력이 검증된 피디들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역량 강화를 인사의 이유로 들고 있으니 기가 찬 노릇이다. 또 앵커까지 지낸 일부 기자들을 보도와 무관한 예능. 드라마마케팅 부서로 옮겨버렸다. 이들 피디와 기자들은 과거 파업에 앞장섰거나 적극적으로 비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