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하청 간의 다층적인 하도급 구조 문제, 공사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안전 관리감독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와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긴 의견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빠짐없이 기억하고 챙기고자 메모도 하고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참담한 심정에도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말씀해주신 내용들, 가슴에 새기고 특위 논의를 거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화재현장으로 이동해 이천 소방서장님의 사고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도 이어갔습니다.

 

 

 

철골 구조만 남고 검게 그을린 사고현장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산안법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몇 명이나 배치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파악해야한다고 위원장님과 얘기도 나눴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경제적 논리가 생명보다 우선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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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천물류화재 2020.05.14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6QWu
    이천화재...청원동의 부탁드려요. 퍼뜨려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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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의 전부는 하청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그저 우연에 불과한 걸까요?

 

하청노동자들이 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지 구조적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무게를 지탱해야할 연결고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노동자와 함께 그대로 추락한 것입니다.

 

문제의 고리는 레저용으로 제작 된 제품.

 

최대허용하중조차 표시가 안 돼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같은 제품으로 강도 측정 실험을 한 결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제품을 사용했고, 사고를 막을 안전 조치또한 미흡했던 것일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에는 일반적으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의 경우 하청 업체에 손에 쥐어진 돈은 대당 545만 원.

 

절반 가격에 공사를 떠맡은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1개되는 업체, 부산 일대에 있는 업체들은 도저히 우리는 그 금액에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거부를했고(대기업하고) 드디어 우리가 업무를 좀 하는구나라고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에서 (하청업체가)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승강기 안전 문제는 작업 노동자뿐 아니라 수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돼있어 법적으로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는 승강기 대기업 4사는 이런 법조차 무시해왔습니다.

 

[조상명/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법을 무시하고 전체 매출액 유지 등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하도급 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내몰린 하청업체 노동자들.

 

지난 5년간 무려 37명의 노동자가 승강기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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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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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장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책임의원 간 협약을 통해 공정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기관장 분들을 박수로 환영해드렸구요~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답니다 :)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의 씨를 뿌리지만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 순간에도 위험, 비용, 책임을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경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협약식이 불공정을 바로 잡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경제 효과를 골고루 미치기 위해 스스로 거래 관행을 되돌아보고 공정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적극 동참해준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확대를 통해 중소전문업체가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공공기관이 공정경제 확산에 모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협약 내용이 잘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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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 미설치 등 매번 원인은 안전장치 부족.


회사측은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입니다.

 

[중소 승강기 설치업체/음성변조 : "설치 공사비를 예를 들어서 천 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천 만원이라는 것을 숨기죠. 500~600만 원만 주고."]

 

[한정애/국회 환경노동위원회/더불어민주당/지난 11: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공사도 계약서엔 티센크루프와 A설치업체가 공동수급이지만, 실제로는 B업체로 바뀌었고, 사망자는 설치전 공사만 맡은 C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윤경환/노무사 :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

 

이번 추락사는 국감에서 해당 업체와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로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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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꼼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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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영성 2019.10.2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티센 이나 현대 작년대비 올해 수주물량없다구
    작년대비 올해 6~13% 설치비 삭감된것두 물어보시죠? 물가는 상능하는데.,


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건물의 주인은 건설업체에 전체 리모델링 공사 도급을 줬고, 업체는 철거·전기통신·소방·마감 등 공사를 나눠 분리 발주했다. 승강기 설치 공사는 승강기 제조업체인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인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맡았다. 하지만 티센크루프는 업체의 공사 물량이 많아 기간 안에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중에 다른 업체와 구두계약을 맺었다. 엄씨가 속한 업체는 티센크루프와 연간 단기 계약을 맺고 승강기 설치 전 단계를 시공하는 업체였다.

 

엄씨의 죽음으로 지난 1년 반 사이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빙워크를 정비하던 20대 노동자가 발판에 가슴이 끼여 숨졌고, 같은 해 10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25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3월에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교체하던 30대 노동자 2명이 1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승강기업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가 잇따른 사고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 설치 공사는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제조업체들은 지역 중소 설치업체들과 공동 수급방식으로 사업을 따낸다. 형식상으로는 티센크루프가 설치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공사를 수주해 설치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협력업체가 설치와 유지보수 등 현장의 위험을 모두 떠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티센크루프가 지난해 약 65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남기며 2011년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직원 수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17% 남짓 증가한 것도 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단가 후려치고 위험 전가승강기업계 편법 하청만연

 

티센크루프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설치업체와 컨소시엄 만들어 수주 뒤 하청으로 공사 맡겨

설치·유지보수, 사고 책임도 떠넘겨업체 자체 조사 중

 

입찰 시 맺은 컨소시엄과 달리 단가가 낮은 설치업체로 중간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아파트 사망사고 때도 티센크루프는 부산 지역의 하청업체가 낮은 기성금을 거부하자 경기 부천에 있는 하청업체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윤경환 노무사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업체 사이에는 불법파견 문제도 얽혀 있다. 윤 노무사는 제조업체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업무 지휘·명령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근무관계는 파견관계로 보인다불법파견 판단을 받으면 직접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티센크루프 같은 제조업체는 사고의 책임을 중소 설치업체 사업주에게 모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강기 업계 하청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시간도 길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와 설치업체는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도 각각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티센크루프가 발주처에서 대금을 받아 설치업체에 지급했다. 승강기 제조업체 대부분은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받아 60~70%만 설치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 설치업체들은 티센크루프 같은 대형 승강기 업체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낮은 단가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티센크루프 하청업체 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티센크루프가 협력사와 체결한 승강기 설치·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은 원청 지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 하도급이라며 위험한 설치·유지관리 업무를 외부공정으로 맡기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조하고 있어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양춘 티센크루프 대표는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에 대해 티센크루프가 간섭·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티센크루프 관계자는 엄씨의 죽음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경향신문] ‘편법 하청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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