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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7일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3159).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기간제뿐 아니라 파견,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하청·용역 근로자와 같이 원청사용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여·야가 각각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제도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제21대 국회 안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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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수)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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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에 다녀왔습니다12일(화)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으로서 이천 화재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접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비롯한 유가족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준비된 자리입니다. 먼저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들러 헌화와 묵념으로 예를 갖췄습니다.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희생자 분들이 떠올라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후 유가족 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김용진 노동안전특위 간사님의 사회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가족 분들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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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소수의견] 승강기 작업하다 추락…반복되는 사고 왜?▽ 영상 바로보기 앵커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한 소수의견 시간입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 많이 이용하시죠. 그만큼 꼼꼼한 안전관리가 필수인데요.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수의견 코너를 만든 곽승규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경기도 포천의 한 리조트. 일주일 전 이곳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작업 도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건데 노동자를 보호할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걸이 시설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사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위반 여부는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승강기 추락 사고. 이번에 포천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사망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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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와 공정경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26일(화)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장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님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책임의원 간 협약을 통해 공정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선뜻 나서주신 기관장 분들을 박수로 환영해드렸구요~ 서로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답니다 :)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의 씨를 뿌리지만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 순간에도 위험, 비용, 책임을 하청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경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협약식이 불공정을 바로 잡고 합리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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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또 승강기 노동자 추락사…‘편법 하청’ 꼼수 만연▽ 영상 바로보기 [앵커]지난 주말, 승강기 공사 현장에서 또 추락사가 일어났는데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쨉니다. 특히 국감에서 이 업체를 출석시켜 문제를 집중 지적한 바로 다음날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승강기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편법 하청' 구조가 위험의 외주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승강기 통로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진 현장 작업발판을 설치하다 떨어진 겁니다.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음성변조 : "어디서 우당탕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봤더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지난해부터 이 업체 공사에서만 5명째 사망사곱니다. 작업지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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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편법 하청’ 노동자, 또 승강기 추락사경기 평택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12일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가 수주한 작업이었다. 지난해 3월 이후 티센크루프의 작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년 반 동안 5명에 달한다. 승강기업계의 편법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중대재해 동향보고’를 보면, 전날 오전 8시쯤 평택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승강로 내부 4층(높이 12m)에서 작업발판용 비계를 설치하던 엄모씨(47)가 비계를 받치던 부분이 무너지면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비계 설치 불량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실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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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현장]승강기업계에 번진 '죽음의 외주화'…"편법 하도급"엘리베이터업계의 ‘죽음의 외주화’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김용균법’ 이후에도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가 지속된다는 주장이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본청에 열린 환노위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박모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티센크루프) 대표를 향해 이같이 질의했다. 티센크루프는 글로벌 승강기 제조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독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의 자회사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업체 소속 A씨(32)와 B씨(34)는 지난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티센크루프의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건물 18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다른 중소업체의 C씨(52)도 2018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