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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단독] 삼성·LG전자 스마트폰 하청사업장 메탄올 중독 백서 발간..."법정 노출 기준 10배 달해"[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3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명 문제를 다뤄온 노동건강연대는 ‘스마트폰 제조 하청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직업병 환자군 추적조사’ 백서를 발간했다. 15일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 이상윤 공동대표와 2명의 연구원,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1명은 2016 한국산업보건학회 연구비를 지원받아 백서를 작성했다. 연대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130쪽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대 관계자는 “작년 초 삼성전자와 LG전자 스마트폰 하청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 산재신청을 함께 하고 당사자와 가족들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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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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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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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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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현대중공업'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인터뷰■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