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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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 개회식오늘,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 의원으로서 「개 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사진전」 개회식에 함께했습니다. 사람의 동반자이자 가족인 개는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축산물 관리법에도 개는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개를 먹지도 먹을 의사도 없다고 밝힌 바 있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60%에 이릅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 대집회에 참석하여 개 식용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2023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대집회) 개 식용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무더운 여름날보다도 더 뜨거웠는데요. 개 식용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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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하라’ 초복 앞두고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전국 동물보호단체 모여 집회·행진..인근서 육견협회 맞불 집회 동물보호단체들이 초복을 앞두고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개식용 금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을 포함한 31개 동물보호단체는 8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이 참여해 개식용 금지를 요구했다. 같은 시각 집회장 맞은편에서는 대한육견협회가 맞불집회를 벌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올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불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존에도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가 아니며,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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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foodnews] 한정애 의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 개 사육ㆍ도살 등 금지(제5조)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제6조)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ㆍ운영(제8조) △폐업ㆍ전업에 대한 지원(제9조) △소유권 제한(제13조) △시행 및 유효기간(부칙 제1조, 제2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등 행위 일체를 금지했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해 처벌받은 자에게는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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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단식 농성장 방문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중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이며, 이태원 참사 발생일로부터는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합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법안제정을 위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여당은 하루빨리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지도부는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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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SH서울주택도시공사 지역 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 보고오늘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안병기 본부장을 만나 가양 9-1단지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주택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의 구의원인 홍재희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재건축 연한에 도달한 공공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재정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이주단지 조성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이 제대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바로 가기 해당 법안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와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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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재정비 어려웠던 공공주택단지특별법으로 재정비 방안 마련 추진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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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26(목)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의원님들을 비롯해 총 1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면이 존재했고, 실제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후 안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물류 기지의 역할과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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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5.18 망언 한국당, 친일까지 물타기하려나"[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유한국당이 5.18광주항쟁과 관련해 보이는 태도들에 대해 “(역사를 바꾸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본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아무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인지, 그래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11일) 김무성·서청원 두 원로 의원이 5.18 당내 망언에 대해 자제하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입장을 냈다”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입장문을 내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일찍 조치 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조사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