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23일(수) 오후,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금화 도입 등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 ▲근로자 가입범위 확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기금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3. 18:57

오늘, 제4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함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현안질의에 들어갔습니다. ◎ 7개월째 공석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정책관을 새로 뽑았는데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7개월째 공석입니다. 전임자가 징계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보건복지부 내부의 사정입니다. 조속히 노인정책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약사법 위반 혐의 기업이 방미사절단으로? -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4. 24. 22:05

오늘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미만 노동자의 미적용 문제, 해지에 가까운 중간 인출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8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6. 12:36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8. 24. 17:51

금융권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31곳(73.8%)은 올 2분기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투자 1.08%, 삼성증권 1.22%, NH투자증권 1.26%, NH농협은행 1.51%, 교보생명 1.65%, BNK부산은행 1.65%, 신한생명 1.68%, KB국민은행 1.71%, 신한은행 1.83%, 한화생명 1.87%, 삼성화재 1.95%, 롯데손보 1.96% 등이다. 특히 사업자 4곳..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27. 13:5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9. 26. 00:25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9. 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