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성과에 따라 받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한-호주 퇴직연금 포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경선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현재에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부과되지만 추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수익률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성장세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최근 9년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3.02%로 여타 연금에 비해 저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다.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수탁법인은 연금자산 운영 및 자산관리 등 퇴직연금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은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그는 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이룬 성과와 근로자의 노후생활 동반자로 성장하기 위한 3가지 발전전략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지원 전문적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 개선 제도개편을 통한 연금수령 유도를 제시했다.

 

김 정책관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건 전문성 부족과 중도인출 등 짧은 자산운용 기간으로 인해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퇴직연금 사업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자산운용과 규모의 경제로 수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제도를 개선해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와 낮은 수익률, 미미한 연금 수령을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갖췄으나 노후생활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연금을 도입한 비율이 1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기준 17.9%에 불과하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금 수준별 퇴직연금 자기부담금 소득공제 비율로 봤을 때 고소득자가 더 높았다"고 분석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퇴직연금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기금형 도입연구' 발제를 통해 "한국형 기금형 도입을 위해 기존 확정기여(DC)형 제도를 보완하고 급여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복수사용자가 DC형 단일기금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디폴트 옵션 방식은 나이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지만 집합형(Collective) DC는 자산배분의 기준이 목표수익률과 시장상황"이라며 "리스크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기대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DC형을 기반으로 해 일본 모델처럼 기본 수익률을 할당하고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보너스지급률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리 위븐 IFM인베스터 회장은 "호주는 펀드 규모를 대형화해 각각 개별기업이 판매하는 퇴직연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회사를 고를 필요 없이 디폴트옵션으로 제공하는 대로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작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대 포트폴리오 최적화 이론에 따라 리턴과 리스크에 대한 문화가 정착돼 있어 자산군을 고르게 배분한다""장기적으로 이같이 운용한다면 많은 연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병덕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과 고용노동부, 학계 등 퇴직연금 상황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호주의 퇴직연금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축사에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적립금이 200조원에 달하게 됐다""한국의 노동여건을 반영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 환경 위험에도 적절히 대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은 고령화돼가고 있는 호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 중 하나"라며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자산운용사도 세계적으로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호주 연금제도가 한국 퇴직연금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한국과 호주의 연금산업 발전 논의에서 나아가 양국간 자본시장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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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아닌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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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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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

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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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차지했다. 반면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삼성화재가 84.51점으로 12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증권사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증권사였는데 중소형사인 현대차투자증권도 포함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권사는 계량평가에 있어 수수료와 수익률 항목이 있는데 증권사 상품 수수료가 은행이나 손해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다""수수료 항목을 중심으로 계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 보니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1위를 차지해 은행업계 체면을 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항목에서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 득점을 했다""확정급여형(DB), DC, IRP 등 전 부문에서 골고루 받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은 손해보험업계는 열악한 영업여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출 등을 고려해 은행들과 거래를 많이 한다""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업권의 특성이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손보사를 택하는 데 있어 노조와 회사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업종과 비교해 영업력과 브랜드 파워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보험사는 퇴직연금 라이선스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선택과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역량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올해 평가는 파일럿 테스트 형식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결과를 사업자에만 통보했다. 전체 49개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은행 10개사, 증권사 11개사, 생명보험사 9개사, 손해보험사 5개사 등 3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7월 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설명회를 열고 8~9월 두 달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실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맡았다.

 

DB, DC, IRP 3개 분야에서 적립금 운용, 제도 운용, 서비스 등을 평가했다.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확정했고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했다. 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대면 인터뷰를 함께 실시했다.

 

홍경식 한국퇴직연금개발원 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가입자들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별로도 역량평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저금리 시대에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지, 금융상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등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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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퇴직연금 최고 국민증권사가 상위권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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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DB형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형태이고, DC형은 사용자 부담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기금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되는 지급수준이 달라지는 형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하던 퇴직금 관련 규율을 2005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독립시켜, 새롭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 이에 따라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29근로계약 등 1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한 기형적인 쪼개기근로계약이 발생했다. 특히 이직이 잦고 단기간 근무가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이 집중돼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방침은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그 최소 근속기간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를 3개월로 공약했었다.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돼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7526)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의안번호 2324)‘1년 미만인 경우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했다. 따라서 여야간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이견이 없는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퇴직연금의 공적 자산 운용서비스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200512월 이래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돼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4.4%)이 적용되고 있으나,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도입률이 15% 남짓(2016915.5%)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적립금의 10%, 기금 운용수수료의 50%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기금규모가 확대돼 수익률 상승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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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계약 방지1근속자도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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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올해 하반기에 퇴직급여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두 법안 모두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아울러 중소·영세 사업장 공적퇴직연금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중소·영세기업들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14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해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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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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