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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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국회서 ‘제조물 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권익’ 토론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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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대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 후 공동 논평 및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에 참여하신 동물보호단체 분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표창원·김상희·김한정 더민주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많은 시민분들도 함께해주셨습니다~ ^^ 그동안 함께해주신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들과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가 위해 애쓰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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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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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비정규직 개선 입법..정치권·노동계 머리 맞댄다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관련 대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내용으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이용득 의원), 새누리당(문진국·임이자·장석춘 의원), 국민의당(김상화 의원), 정의당(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방향'과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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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회기후변화포럼, 배출권거래제 토론회 개최[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입법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제 3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을 평가해보고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오일영 기획재정부 과장이 ‘1차년도 배출권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 후 이어질 지정토론에서는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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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의원,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개최[국회=글로벌뉴스통신]한정애 의원은 6월22일(수)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장에서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관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하였다. ▽ 기사 원문보기[글로벌뉴스통신] 한정애 의원,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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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물보호단체들 "동물 관련업 허가제 전환·운영기준 마련 필요"'강아지공장(퍼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들의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이 마련됐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29개 단체 대표자들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협의회는 지난 7일 출범이후 논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한 법 개정 건의안을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우선 동물보호법내 반려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경매업 등 규정에 따른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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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만은 막아야"[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건강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생활화학제품과 관련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생활용품의 건강한 사용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환경부 이정섭 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가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에 대해, 이어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정남순 변호사가 ‘생활용품 소비자 피해 사례 및 향후 예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