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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1. 7. 18:17

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김부겸 이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감정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식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보호방안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김부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같은 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준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11. 5. 12:18

#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2:41

한정애의원은 5일(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하여 하태경 국회의원, 김과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여론이나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국한된 지역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갈등 내용이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게되면서 공론화되고, 국회 쪽으로 흘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국회의 역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9. 9. 22:33

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9. 21:59

서울YMCA,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숙명여대 법학연구소는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9월 9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 5월∼8월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근거를 포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법률안’(개정법안)이 6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법률안을 토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배상액의 상한선, 배수 배상 수준 및 징벌배상의 단행법 도입 필요 등을 논의해 입법 방향을 제안하고 신속히 현실화하고자 마련했다. 개정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제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오제세 의원안), 5배(최명길ㆍ조정식ㆍ서영교 의원안), 10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7. 14:55

한정애의원은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 후 공동 논평 및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에 참여하신 동물보호단체 분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표창원·김상희·김한정 더민주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많은 시민분들도 함께해주셨습니다~ ^^ 그동안 함께해주신 동물보호단체의 대표들과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습니다.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가 위해 애쓰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31. 21:54

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8. 3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