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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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11월 10일)한정애의원은 10일(목) 비정규노동센터,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는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해 적합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발제자로 참석하고,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자,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위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공동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처럼 최저임금 결정 시한 때만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관심을 받는다고 하면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부분이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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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공익위원 임명하지 말고 선출하자"“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을 제비뽑기로 결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이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인데, 제한 없는 위원 임기가 관성적 의사결정을 부른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방식 공익 앗아" 국회에는 23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절반 가까이가 공익위원 위촉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만큼 최저임금 결정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실제 2007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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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회, 파리기후협정 3일 비준안 처리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파리기후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가 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없이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는 게 골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홍일표 공동대표(새누리당 의원)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점검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비준 처리 계획을 밝혔다. 이 토론회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하고 홍일표·한정애(더불어민주당)·이정미(정의당) 의원이 주관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지난해 연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됐다. 당사국별로 순차적으로 비준 절차를 밟아 197개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86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다.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파리기후협정을 비준하기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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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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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0월 28일)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김부겸 이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감정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식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보호방안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김부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같은 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준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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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성과’ 위해 환자 등치고 실적 조작하는 ‘불신 사회’ 온다#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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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국민대통합위원회 토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정애의원은 5일(월)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민통합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모색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지정토론자는 한정애의원을 포함하여 하태경 국회의원, 김과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재교 (사)시대정신 대표가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여론이나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국한된 지역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갈등 내용이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지게되면서 공론화되고, 국회 쪽으로 흘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국회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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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①지난 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노동자, 언제까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방치된 실태를 낱낱이 파헤쳤다. 특히 첫 개회사를 맡은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면서 노동자라 부를 수 없는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50개 직군, 230만명 가량 존재하지만 여전히 그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20대 국회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