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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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협상위원회(INC-5)어제(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서 포럼 소속인 권향엽, 박지혜, 김소희, 김용태 의원 등과 함께 UNEP(유엔환경계획)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케냐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총 4차례 회의가 열렸고, 그 마지막 회의인 INC-5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외교부로부터 협상 경과와 현황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가 INC-5의 의장국인 만큼 효력있는 국제협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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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오늘 오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마련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공동대표님과 오랜 기간 소통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또한 기자회견에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김하늘 한국교원대 학생,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해 지지선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결의안은 여야의 공동 의지가 담긴 것이자 외국 정부, 청년, 시민사회가 함께 한 것이라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 할 수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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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조찬 간담회오늘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탈석탄 및 탈플라스틱 동향을 확인하고 우리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외교부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를 초청해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동향과 시사점」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탈석탄과 탈플라스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흐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제한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재확인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 감축 필요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탈탄소 달성 등 플라스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2년 3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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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오늘 오후, 2024 사회대전환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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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정애가 행동합니다!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5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혁신경제성장연구실장의 에너지체제 전환 쟁점과 산업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글로벌 탈탄소화 전망과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산업 전환의 주요 쟁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3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석 광고연구소 소장의 기후위기 액션 플랜 관련 제안를 듣고 모임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전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탈석탄법 제정’, ‘탈플라스틱 추진’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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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화석연료 투자 언제까지?” 허울뿐인 탈석탄 선언 3주년 기자회견반갑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탈석탄과 관련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 관련 기업 투자를 무려 13조원이나 늘렸으며, 또한 책임투자 자산규모를 부풀리는 ‘ESG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국민연금의 기후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히 ‘탈석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후퇴와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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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 ‘석탄기업’투자 안 줄이면서 ‘넷제로’ 연구 착수…‘꿍꿍이’는?“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석탄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전략 의결’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은 ‘탈석탄 선언’을 뛰어넘은 국민연금 ‘넷제로’ 기초연구도 새로 시작해 진행 중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의 ‘속내’는 무엇일까. 석탄 투자 제한 시작도 안 했는데, 넷제로 연구 경향신문이 한정애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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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기후대응 토론회오늘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키는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운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기금운용 리스크와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자연재해 등 물리적 리스크와 기후대응 과정에서의 규제정책 변화 등 전환리스크는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가치를 변동시킬 영향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후리스크를 적극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석탄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