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연금 ‘석탄기업’투자 안 줄이면서 ‘넷제로’ 연구 착수…‘꿍꿍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석탄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전략 의결’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은 ‘탈석탄 선언’을 뛰어넘은 국민연금 ‘넷제로’ 기초연구도 새로 시작해 진행 중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의 ‘속내’는 무엇일까.

 

 

석탄 투자 제한 시작도 안 했는데, 넷제로 연구

 

경향신문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3 국민연금연구원(이후 연구원) 정책보고서 프로포절’을 보면, 연구원은 ‘넷제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연구는 오는 10월30일에 끝난다.

 

연구원은 2025년까지 세계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가 총 53조달러(약 6경 952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 관련 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가입,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나 2도’ 상승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ESG 관련 규제도 세계적으로 500개 이상 생겼다.

 

연구원은 해외 주요 연기금별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조사한다. 국민연금의 투자 때문에 생기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양도 산출한다.

 

 

탈석탄 선언 이후, 석탄 투자 줄이지 않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관련 연구는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못 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2년 10월 기준 석탄발전분야 투자액은 약 5조5120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이 2020년 12월 기준 ‘석탄발전’ 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액을 확인했다.

 

‘탈석탄’을 선언했던 2021년 5월과 2022년 10월의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투자액을 비교하면, 국내 주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액이 늘었다. 2021년 2조7730억원이었던 국내 채권 투자액은 2022년 10월에 1% 증가해 2조7930억원이 됐다. 해외 채권 투자액은 같은 기간 각각 3487억원에서 5046억원으로 45% 증가했다. 해외 주식은 858억원에서 1151억원으로 34% 증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위탁운용’이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의 국내채권 직접 투자는 2조1600억원, 위탁투자는 613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각각 1조8700억원, 9230억원이 됐다. 직접투자를 줄여도, 위탁투자가 1.5배로 늘어나 전체 금액은 증가했다. 해외채권도 직접투자가 1.4배로 늘 동안, 위탁투자는 1.7배로 더 늘었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같은 기간 투자액이 2조5374억원에서 1조6387억원으로 35% 감소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국내 주가가 하락해 국민연금 투자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원칙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해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시행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는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 중점관리 사안으로 담겼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 운용은 위탁운용사의 투자 판단하에 채권투자가 이뤄진다”라며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실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면 내용을 직접·위탁운용에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위탁 운용이라고 하더라도(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기조에 맞게 석탄 투자액을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신호를 줬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넷제로 관점에서 큰 지붕을 세우고, 화석연료 자산을 줄여나가야 했다”라며 “하루빨리 석탄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전략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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