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4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가 어제 5G 기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를 창출하고, 세계 최초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정부가 밝힌 5가지 추진 전략과 52개의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60만 개와 생산액 180조 원, 그리고 수출은 730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와 틀을 신산업과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그 핵심은 빅데이터 3법 처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되는 5G 구축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함께 접목되어야 만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인 행안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혁신성장 가속화의 열쇠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되어서 규제 혁신 5법이 완결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야당도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일 수밖에 없다.

 

42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언론인과의 백브리핑에서 “3월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나 탄력근로를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기 어렵지만, 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늘이 49일이다. 딱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전의 나경원과 일주일 후의 나경원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알고 싶다. 빨리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해당되는 시급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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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프라임경제] 한정애 의원 등 21'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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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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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030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190308_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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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입법 필요성 강조와 동시에 '5.18 망언' 사태로 이뤄진 야3당과 공조 틀을 굳건히 유지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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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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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합의를 안 해도 국회에 가면 해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입법부를 상대로 높여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사실상 불참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모두 대화 테이블에서 떠난 셈이다.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 3월로 종료되는 와중이다.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든, 않든 일단 탄력 근로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앞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안 된다면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야권도 적극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20년동안 할 만큼 했다민노총은 국민과 대화를 거부한 만큼,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안건은 경사노위에서 나오는 권고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계가 없어도 공익위원 권고안은 나올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국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이유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권고안을 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여당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치적 합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패싱(건너뛰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노동계의 참여여부가) 결정됐는데, 벌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지 않느냐일단 대화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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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경사노위서 떠난 노동계탄력근로제 2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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