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합의를 안 해도 국회에 가면 해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입법부를 상대로 높여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사실상 불참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모두 대화 테이블에서 떠난 셈이다.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 3월로 종료되는 와중이다.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든, 않든 일단 탄력 근로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앞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안 된다면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야권도 적극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20년동안 할 만큼 했다민노총은 국민과 대화를 거부한 만큼,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안건은 경사노위에서 나오는 권고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계가 없어도 공익위원 권고안은 나올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국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이유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권고안을 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여당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치적 합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패싱(건너뛰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노동계의 참여여부가) 결정됐는데, 벌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지 않느냐일단 대화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 기사 원문보기

[헤럴드경제] 경사노위서 떠난 노동계탄력근로제 2월 처리

 

▽ 관련 기사보기

[뷰스앤뉴스] 민주당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매우 유감"

[시사위크] 민주노총, 결국 경사노위 불참민주당, 유감 표명

[헤럴드경제] 홍영표 “2월 국회 안 열리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비즈니스포스트] 민주당, 민주노총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결론 못내자 "안타깝다"

[데일리안] "보이콧 유감민생 현안 서둘러 논의해야"

[KBS] 홍영표 경사노위 탄력근로제합의, 이번달까지 기다릴 것

[헤럴드경제] 탄력근로제, 교섭단체 간 약속2월 처리 재확인

[연합뉴스] , 2월국회 정상가동 촉구"당장에라도 만나 정상화 모색"

[조선일보] 홍영표 "오늘 당장 한국당 만나 국회 정상화 해법 찾겠다"

[연합뉴스] 민주, 노동계와 불화에 복잡한 속내관계설정 고심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민주 "계속 설득" 한국 "촛불청구서"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 경노사위 불참 후폭풍..탄력근로제 논의 국회 속도내나

[연합뉴스] , 2월국회 정상가동 촉구"당장에라도 만나 정상화 모색"(종합)

[뉴시스] 양대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민주 "설득지속" vs 한국 "투쟁일변"

[민주신문] 한정애 "본인들이 요구한 국회도 거부... 한국당 널뛰기"

[팩트TV] [영상] 한국당 보이콧 질타하는 홍영표·한정애"널뛰기 그만하고 당장만나자"

[시사포커스] [영상] 한정애 의원 "일본, 초계기 도발-독도 소유권 주장 멈추고 사죄해야"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제13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국민일보] 곤혹스러운 여권, 민주노총과 대화 회의론까지

[한국일보] 민주당 환노위 간사 한정애 탄력근로제 확대 더는 지체 못해

[TV조선] 민노총 '경사노위' 거부에 "노동현안 2월 국회 처리"

[뉴스1] "김복동 할머니 별세, 위안부 문제 미뤄선 안 돼"

[머니투데이] 김복동 할머니 별세, "일본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해야"

[뉴스1]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한정애 부의장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