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8대 핵심 공약 법안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대()정부 선전포고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공조를 약속한 만큼 향후 공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장은 ‘8대 핵심 공약 법안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 일자리라며 저출산 문제 등을 포함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가계부채 대책, 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 장애인 권리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8개 핵심 분야에 포함됐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분야에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증세 반대를 외치는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더민주는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중점 처리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연금의 공적 투자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8월 말까지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변 의장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박근혜정부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경제민주화 TF를 만들어 관련법을 일제히 정리하고 모든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민주화 TF팀장으로는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이 임명됐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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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0일부터 1더민주기선제압용 정책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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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국회 20대 개원 첫날, 여야 각각 핵심정책 법안 8개씩

[시사위크] 더민주, 사정당국 관련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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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의 길을 열어놓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한편으로 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응에서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대신 민생·정책 메시지를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더민주는 오늘부터 본격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와 한정애 정책위부의장도 경제 성장률 저하와 보육 문제 등 정책 발언에 집중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수석이 원구성을 법정 시한 내 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더민주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후폭풍에 말려들지 않고 원구성 협상과 민생 현안 등 이슈는 별개로 진행할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대해 얕은 수이자 위기 모면수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냐. 우리는 민생에 목숨을 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민주 내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의 공식 대응과 별개로 비판을 이어 갔다.

 

김태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주장이 학자 시절 견해와 전혀 다르다며 비판했고, 박범계 의원도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 이후 거부권 행사하고 자동폐기 주장은 왕꼼수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카드 철회 촉구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일 정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법률 효력 발생을 저지할 뿐 법률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청와대와 법제처, 새누리당은 무리한 해석으로 청문회 활성화 법안의 위헌성을 판단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보다 더 강한 정치는 없다는 의미에서 민생점검회의를 계속하면서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여당, 또 많은 학자의 해괴망측한 논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위헌 소지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6%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9.1%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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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민주와 국민의당,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행사 가능성에 다른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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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두 野, '대통령 거부권' 강력 반발 속 대응 온도차

[연합뉴스] 2, '거부권' 움직임에 연일 반발대응엔 온도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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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오는 23() 워싱턴DC 옴니 쇼람 호텔에서 열리는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백악관 회담(The White House Summit on Working Families)’에 한국대표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미국 내 고용기회 균등, 저임금 등의 처우, 직장 내 차별, 노동환경 개선, 노인 돌봄, 육아 및 보육 등에 대한 지원방안이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셸 오바마 영부인, 조 바이든 부통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워싱턴 뉴욕의 연구단체, 시민사회단체 방문 및 전문가 면담, 현장시찰 등 여러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한정애의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난다- 23일 일하는 가족을 위한 백악관 회담 참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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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 오후6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금융노조 정책협약식개최에 사회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이용득 최고위원,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이종걸, 박범계, 이상직, 김기준, 김기식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문호 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경제민주화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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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 박심 총동원령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덕담으로 포장하려는 박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에 대한 능력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악몽들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불공정한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매었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을 향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어설픈 변명과 날선 공격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인 것이다.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더욱 잘 알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이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개답변에도 묵묵부답이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 공개적인 답변을 다시 요구한다. 답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정복 장관 지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임을 대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유정복 장관, 약속대로 김포에 뼈를 묻으라!

심판이 경기를 앞두고 심판을 그만두고 선수로 출전하는 창조적 출마선언이 연출되고 있다. 선거사에 남을 코미디다. 유정복 장관은 지방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내팽겨 친 채 김포시민을 배신하고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원정 출마에 이어 유체이탈 출마를 시도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200417대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며 김포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혼까지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이며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런 약속 때문이었을까. 유정복 장관은 김포시민들의 선택받아 17대부터 19대까지 김포에서만 내리 3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그런데 지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혹시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 때문에 정신과 혼은 김포시민을 위해 남겨둔 채, 몸만 잠시 인천으로 갔다 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인천시민과 김포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유체이탈 출마일 수밖에 없다. 만약 유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강행한다면 하명 출마 의혹, 원정 출마에 이어, 유체이탈 출마라는 꼬리표가 뼈를 묻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유정복 장관은 더 이상 김포시민, 인천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생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와 저축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도 안하는데 저축률까지 줄어든 것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으로만 쏠리는 분배구조 악화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일본처럼 저성장, 저물가 구조의 고착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대,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보장, 여성의 일자리 확대, 분배 구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카메라 앞의 민생 코스프레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뒤늦게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한다면서 오늘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긴급복지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복지혜택을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고 말하는 인식 수준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민생 해결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제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으로 자족하지 말길 촉구한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민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배구조의 개선, 복지예산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또 땜질식 처방,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법부터 협조하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의 불안과 임대사업주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을 월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으로는 전월셋값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킨다. 오죽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중에서는 월세를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전월셋값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 부양하고, 전월셋값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반응에 따라 춤추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인데, 이를 방관하고 처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긴 점에서 또 한번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집주인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놨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의 발목을 잡지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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