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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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 영상한정애의원은 21일(화)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박용진 국회의원, 양대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 주최한 재벌개혁 입법촉구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대표발의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날 밝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사용자 범위 확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 강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범위 확대 △공공부문에서의 정부의 사용자성 부여 △부당노동행위 강화를 통한 사용자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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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릴 입법 추진[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설 연휴 직전 1억원 손배소 1심 판결을 받은 하이디스지회의 20대 청년 조합원과 90억원 손배소 2심 선고를 받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그리고 설 상여금마저 압류된 KEC지회 조합원, 50억원 손배소로 임대 보증금마저 가압류된 동양시멘트지부의 조합원.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00억원을 웃 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압류 금액도 175억에 이른다.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손배소 노동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우선 시민단체와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이 법개정 토론회를 연다.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7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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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첫회의…"1월 국회 성과 낼 것"(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혁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갖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통해 1,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개혁입법추진단 회의에서 "민주당은 1, 2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로 규정한 바 있다"며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의 개혁의지를 제도로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한 민생입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입법추진단의 단장으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을 임명했으며,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한정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박남춘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학영 정무위원회 간사 등도 포함됐다. 또 시민단체와 협의를 위해 남인순·진선미 의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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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9일(월) 양대노총과 환노위 소속 의원이 개최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신 큰 행사였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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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비정규직 개선 입법..정치권·노동계 머리 맞댄다한국노총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대 국회 비정규직 입법과제 관련 대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토론회는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개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내용으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이용득 의원), 새누리당(문진국·임이자·장석춘 의원), 국민의당(김상화 의원), 정의당(이정미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과제 해결방향'과 '20대 국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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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與 관료·野 시민단체 출신들 '입법 전선' 맹활약20대 국회 ‘입법 전쟁’에서 여야의 대표선수도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 협조 아래 핵심 사업을 밀어붙여야 하는 여권은 박근혜정부 등 관료 출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꾀하는 야권은 직능·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중심으로 야성을 강화했다. 여야 초선은 국회 입성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관료 대 야성 올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끝으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초선)은 33년간 정부 각 부처에서 일한 정통 관료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친 대표적 ‘경제통’이다. 그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세·규제 완화와 관련된 7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다. 전업주부의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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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가습기살균제 ~ 세월호 특별법 야권, 쟁점법안 재발의 가속도야권은 2일 거야(巨野)의 국회 지형을 십분 활용, 20대 국회 임기 개시에 맞춰 19대 때 관철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쟁점법안의 재발의에 대거 나서고 있다. ‘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등 긴급현안 법안부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까지 잇따라 발의하면서 야 3당 공조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의역 참사방지법’으로 이인영 의원이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경협 의원이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한정애 의원이 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 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19대에도 추진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으나 새누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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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한정애, 입법·정책 개발 '우수의원' 선정[티브로드 김대우기자]강서 병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2015년도 입법·정책 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한정애 의원 측은 "국회사무처가 지난 2006년부터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등을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한 의원이 올해 정당 추천으로 우수의원에 뽑혔다"고 설명했습니다.한정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활동 중 5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18건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