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도록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주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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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9()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8648, 201978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412명에 달한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휴직 기간은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 육아휴직 시에도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 의원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많이 도입되었으나 태아와 임산부 보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가 적절한 시기에 휴식기를 가지도록 하고, 임신 중 고충으로 인한 경력 단절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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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 임신 중 여성 노동자 육아휴직 사용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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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9()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조산·유산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 보호한다.hwp

[개정안]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법(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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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신)휴가 규정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연속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어 74조 2항과 시행령 43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정 사유에 의해서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후 휴가 45일과 출산일 휴가를 제외한 44일을 나눠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 사유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지극히 한정적으로 제시돼 있다.

 

이 때문에 임신부들은 개인휴가를 사용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직장맘지원센터 관계자는 “하루종일 어지러움·두통·역류성 식도염을 겪는 임신부들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여겨져 진단서를 받기 쉽지 않다”며 “어렵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부당하게 거부하는 직장갑질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입덧의 고통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가 떨어져, 이들은 고민끝에 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임신부의 현실을 헤어리지 못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임신부의 현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며 “44일인 출산전 휴가를 늘리지 않으면 산모들이 입덧휴가로 적극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입덧휴가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법률을 개정하기 힘들다면 시행령을 손봐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 휴가를 나눠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류중인) 공무원처럼 육아휴직을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분할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사 원문 보기

[헤럴드경제]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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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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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아 2019.11.16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이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 통과되어 시행이되었나요??

    • 의원실 2019.11.18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본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20.05.20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법안 아직 계류중인가요? 통과되어서 시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3. 소망 2020.05.25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히 통과되길 간절히바랍니다.~!!
    산전 육아휴직 쓸수 있게되었으면 좋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