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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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0529_[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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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장인 A씨는 복직 4개월 후,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웃제안을 받았다. 직장을 옮기기로 결심한 A씨는 퇴사 절차를 거쳐 같은 달 경력사원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 잔여금을 신청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는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휴직계를 낸 기존 사업장으로 복직해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에 주는 것은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정책 목적대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끊김없이 근무했고 내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직까지 했는데, 기존 직장이 아니라고 해서 잔여금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육아휴직급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측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담당 고용센터 측은 "문제 의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규정에 해당 사업장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만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00분의 25)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 후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복직을 장려키 위한 취지로 만든 법적 장치다.

 

출산전후휴가급여(최초 2개월은 사업장·마지막 1개월은 고용노동부가 지급)와 달리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고용보험이 담당한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최대 150만원·최소 70만원), 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기존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이다. 근로능력을 인정 받아 6개월 내 이직을 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직장을 옮긴 노동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쉬는 기간 없이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해당 규정은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 휴직 이후 돌아오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 현장으로 복귀토록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기존 근무하던 회사로만 한정하다보니 본래 취지와 달리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사 원문 보기

[조선일보]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6개월간 이직 금지? ..."제도 보완 필요" 목소리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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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식오타 2019.01.15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머지 금액이 25 아닌가요 ...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으나 계속 15로 표기되어 거슬리네요

  2. 완전공감! 2019.05.11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쟈요!!!
    경력단절 및 복직 장려를 위한 것이면 일단 회사로 돌아오거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끊임없다면 인정해줘야 해요. 25% 못받는거 넘 아까워요 ㅠㅠㅠ
    저는 그간 10년을 꼬박 회사생활하며 일하다가 1년 출산/육아휴직 후 복직/이직 했더니 25%는 못받더군요.ㅠ
    그간 고용보험 꼬박 낸거로 나라에서 받는건데 75%밖에 못받다니 너무해요 ㅠ 제도 보완 시급합니다!!!!

  3. 육아휴직후.. 2019.05.17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에 있기가 껄끄러워 퇴직이나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을텐데 이직 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건 정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어쩔수 없어 이직하는건데 너무 화가 납니다.

  4. 남성육아활성화 2019.06.26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5프로에서 25프로나 빠지니..육아휴직급여올렸다고 말만하고 실제는 줄어든효과나 마찬가집니다. 이직도 가능하도록 바로 제도보완요청드립니다.

  5. 절실합니다. 2019.07.17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이하나 키우기 힘든 우리나라..ㅠㅠ 맞벌이 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경력단절없이 일하려고하는데, 이직으로 인해 육아휴직중에 받지 못했던 25%를 날리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당사자입니다.
    2019년 7월 31일자로 육아휴직이 끝난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8월 1일자로 복직하는데 이직해서 복직하려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육아휴직한 회사에만 해당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경력단절 및 복직을 장려한 행정이 맞는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도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꼭 발의해주셔서 제도가 보완되어 피해보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이 이런 문제로 받지 못했던 사후지급금은 어디로 가는건가요? 해당 당사자에게 꼭 돌아와야하는 사후지급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40%에 달했다. 승진기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남녀 임직원 간의 격차는 컸다.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15개사 전체의 여성임직원 비율은 평균 46%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에 그쳤다. 대리급 이하의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평균 46%)KEB하나은행이었다. 다만,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여성은 총 67명의 중 3명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사정은 이보다 낫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각각 57%48%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원급여성 비율은 각각 14%,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임원급(본부장)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중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20166월 기준) 여성 고위직을 전혀 배출하지도 않았다.

 

범위를 넓혀 다른 업권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상장사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여성 등기임원은 34명으로 전체 1450명 중 2.3%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8.9%), 핀란드(32.1%), 프랑스(28.5%) 등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행인 점은 2014년 말 집계보다는 0.7%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창구직원의 여성 비율은 70%에 육박...임금 격차도 문제 = 반대로 창구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리 이하 분포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68%에 달했다.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저임금직군으로 채용되는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남녀의 임금 격차도 문제다. 지난달 회계컨설팅업체 PwC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지수는 37.3으로 3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정규직 근로자 여성 비율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한국은 특히 남녀 임금 격차에서 3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남성이 100만 원을 벌어들일 때 여성은 64만 원밖에 못 버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직위공모 시 여성 우대 및 여성승진쿼터제 등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 기관들은 올해 기재부 제출 목표인 8.5%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로 퍼지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전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장벽이, 기혼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퇴사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회사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에 힘든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남성들의 업무에 비해 저평가되거나,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빈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기 쉽다면서 승진할당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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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보기

[이투데이] [금융권, 높아지는 유리천장] 만년행원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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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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