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216() 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코올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 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 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게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되어야 하고 노동개혁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싶은 취업 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평생 파견근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코올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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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13일 어제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불산누출사고가 있었던 삼성전자 현장을 방문했다. 삼성 측에서는 환경안전개선의 투자를 강화하고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사상에 대해서 특별히 유해위험작업을 직영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1월에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불산누출사고에 은폐에만 급급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의 마련은 사실상 회피해 왔다. 사고의 원인은 누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정을 중단하지 않은 것에 있다. 아울러 불산 탱크 수리를 위해서 잔류 불산을 제거할 수 있도록 탱크 하부에는 별도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급급하여 무리하게 불산을 공정에 계속 공급하는 바람에 다량의 누출이 있었고, 그 결과 사망재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52일 동일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불산의 공급 재개를 서두르다가 일어났다. 기존 사용중지 상태인 불산탱크를 대체할 공급 장치를 신규로 설치하다가 불산이 누출된 것이다.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과 안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여 공정가동과 설비재가동에 혈안이 되어 동일 사고가 중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원청이 아닌 하청 노동자의 환경이나 안전,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기업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이라 한다면 그 어떤 기업보다도 환경과 근로자의 안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생산이 우선이 아닌 환경과 안전, 사람의 목숨이 우선인 삼성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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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때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산업단지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불안한 화약고가 되어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에 있었던 휴브글로벌, LG화학 청주공장에서 있었던 폭발사고 그리고 올해에 발생한 경북상주 산단의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에서 발생한 염산누출사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의 불산가스누출사고, 경북구미 산단 LG실트론에서의 불산누출사고, 구미케미칼 염소가스누출사고, 한국광유 옥외 저장탱크 폭발사고에 이어 며칠 전 대림에서의 큰 폭발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꾸면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11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사망재해예방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마치 콩 볶듯 몰아치듯 하는 일제점검의 형태로 감독하는 것이 20-30년 노후화된 대형 산업단지에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제점검을 통해 과연 무엇을 지적해낼 수 있는가. 이번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감독에 들어가서 지적한 건수와 한 달간 일제점검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위험의 건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건수로만 위험을 제재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이나 화학, 조선업 등에 만연한 하청구조와 원청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의한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원청기업과 사업주에 대해 원인제공자 책임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고의 원청책임을 강화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어느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이러한 입법적 과제를 놓치지 않고 고민해 제대로 된 법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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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지난 5ILO는 우리나라 정부에 보내는 긴급서한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노조법 일부조항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은 노조가 해고자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ILO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폐지를 정부에 권고해왔다. 조합원 자격의 결정은 노조가 만든 규약의 문제이지 행정당국이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일선현장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들을 법 밖에 놔두고 있는 행정부 스스로가 모순에 처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14년 동안 합법노조로 활동해 온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있다는 아주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설립을 취소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과거 회귀적인 발생이고, 국제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노동기준을 반영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ILO 협약을 겨우 28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이것은 비준협약서 기준으로만 보면 ILO 회원국인 185개 중 120위 정도를 기록한다. 특히나 ILO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를 담은 87,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을 정한 98호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두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OECD회원국은 모두 비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우선적으로 두 개의 협약을 비준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노동 기준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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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마트 불법파견 도급인력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정책위의장께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해주셨다. 이번 조치가 고소고발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한 후 나온 조치이긴 하지만 이마트 조치는 환영하는 바이다.

10년 가까이 불법파견문제를 소송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GM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번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파견은 유통업체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노동부는 이마트처럼 노동자들의 고소가 있은 후에나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힌 취업규칙변경의 문제는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이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마트에 한해서만 불법이라 하고 있고, 신세계그룹 본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일이 신세계 전 계열사에 대한 것이 아닌 이마트만의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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