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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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9회(임시회) 제2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장관들의 행적을 확인하고 반헌법적 내란사태로 흔들리는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안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반헌법적 계엄이 선포된 후 자택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오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리를 지키지 않고 퇴근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자택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밤새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외교부 간부단 회의 이후 미국과 소통 시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소통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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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 2025년 예산안 심사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DA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지적했고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 예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기획조사 단계에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APEC 기획단’의 사무실을 별도의 임차료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실률이 높은 외교타운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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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 외교부, 통일부 등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통일 및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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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소위구성 의결, 결산상정, 현안질의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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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오늘 오후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요청을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국방부가 승인한 약 4,600건의 비행승인 중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비행승인은 단 1건도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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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전략 세미나(5/20)국회기후변화포럼·환경부·외교부·GGGI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0일,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한 시너지를 모색하는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5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 제 : 탄소중립과 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세미나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관계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함께 세미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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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 'P4G 서울 정상회의' 5차 준비위원회 회의 개최[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와 외교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P4G는 녹색성장과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협력 창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P4G는 2년마다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올해 5월30~3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다. 양 부처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처음 열린 회의기도 하다. 정 장관은 개회사에서 "P4G 정상회의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비대면 정상회의의 모범적인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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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국회기후변화포럼, 2020 녹색기후상 공모[환경미디어=박순주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 기후변화포럼)은 30일부터 2020년 1월30일까지 ‘2020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기후변화포럼에 따르면 2010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이끌어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다. 그동안 부안시민발전소, 이대철 살둔에너지하우스 대표, 창원시, 용태영 KBS 기자, 거창군, (사)푸른아시아, 안영인 SBS 기자, 김해시, 아산시 등 기후변화 대응에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해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정책 발전과 국제협상에서 외교적 위상제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