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장관의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 기고문이 3월 18일자 경향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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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고] 환경부의 시대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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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그린뉴딜 체감 성과 창출, 환경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국제사회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현 정부에서 전환점을 만들었던 환경 정책을 완성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범부처적인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탄소중립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 감축목표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통해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19% 감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미래차 대중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등으로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전 부문의 기후탄력성도 강화하겠다"며 "국가계획·재정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래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미래차 대중화를 앞당기겠다. 환경산업·기술 혁신으로 녹색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녹색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및 감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해 그린뉴딜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겠다"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뉴딜을 본격화하고,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리더십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 목표인 18㎍/㎥까지 저감시키는 등 미세먼지 개선 추세를 안착시키겠다"며 "연내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고, 최근 보 처리방안이 확정된 금강·영산강 등의 자연성 회복을 가속하는 등 통합물관리 및 자연·생태에 기반한 환경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책임 수거와 가격연동제를 의무화해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을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각시설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한국형 환경보건 안전망을 구축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 피해까지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한 장관은 탄소중립 전환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2050 탄소중립 7대 부문별 미래상에 기반한 감축 시나리오와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축경로에 맞춰 2030 감축 로드맵을 갱신해 올해 안에 유엔 제출을 추진한다.

 

또 2022년까지 미래차 50만대를 보급하고 205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해 무공해차 100%를 이루겠다고 보고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입총량제 강화 등으로 폐기물 반입을 2026년까지 60% 감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대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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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 지원 입법과 관련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해왔다""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를 맞겠다는 어느때보다 전향적인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전략 과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사, 건물, 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제도 개선 등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유도하겠다""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충전소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세심한 점검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린뉴딜 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겠다""12월 유엔(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적극 유도 유망 저탄소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업종전환 및 고용지원 등 탄소중립 전환 관련 보호정책 추진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우선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이행전략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겠다""감축 잠재량과 기술 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복수의 2050 탄소중립안을 만들고 단계별 감축 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논의를 가속해 우리 정부의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만들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산업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조정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날 이뤄졌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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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본격적인 파리협정 신 기후체제의 시작을 앞두고 선제적 이행을 준비하는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행을 위한 도전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미있는 행사인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행사 시작 전 컨퍼런스 장내도 둘러보았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현황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과 간단히 얘기도 나눴구요~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님의 인사말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은 축사를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애 의원의 축사가 진행됐는데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장기적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함께 상기하고 실천을 다짐하며 마무리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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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523일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쟁점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 수정보완의 배경과 당위성, 원칙, 방향성 등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 전문가의 집중 토론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이‘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의 주요 방향과 향후 계획 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산업연구원 정은미 산업경쟁력연구본부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연구위원,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지속가능경영원장, 환경정의포럼 박용신 운영위원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정욱 녹색성장위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5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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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국회 대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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