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안 처리를 막겠다고 하는 야3당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일부 야당 지도자께서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이 과거에도 그래서 매우 정당하다는데 참으로 유감이다""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고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이 법률화된 이후 민주당은 한번도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협의한 핵심법안"이이라며 "선거법 연계를 운운하며 본회의에 참석 안하겠다는 야3당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은)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면 된다. 본회의와 예산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예산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선거법 개편)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에 불만 있는 의원 몇명이 연말에 졸속으로 했다고 다시 하자고 하면 반발을 잠재울 수 없다""3당이 원하는 기본적 합의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위원장도 "정치인의 말은 중요하고 합의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정치인의 합의가) 종이 쪼가리 하나만도 못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하고 선거법 논의해도 안 늦는다""그것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도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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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470조나 되는 2019년 예산안을 밀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장제원 예산이다"라며"장제원이라는 자유한국당 간사 한명이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안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것인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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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올해(29708억원)보다 5.1% 줄어든 28188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할 예정이다. 운영비를 뺀 지원금 예산 중 올해 7월 말 집행률이 31.7%에 그친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

 

반면 정부와 여당은 지금까지의 신청률을 고려하면 실제 집행률이 최고 95%에 이를 것이라며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준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 예산 집행률 낮아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1374억원 편성했다. 올해(4258억원)보다 143.6% 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자 만족도는 85점이다. 7월 말 현재 2년 이상 고용유지율이 57.9%로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실적이 37.7%에 머물렀는데도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늘어난 6116억원 중 절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취약계층과 청년·장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예산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5494억원)보다 67.9% 증가한 9222억원을 제출했다.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올해(3396억원) 대비 두 배에 가까운 7135억원으로 증액했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98천개를 포함해 2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올해 9월 집행률이 36.1%에 불과하다청년고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늘린다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증액분(3738억원) 전액 삭감과 장년고용 지원금 100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효과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하나

 

자유한국당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609억원)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늘어난 198억원(48.1%) 176억원 삭감을 주장한다. 사회적기업 경영부실과 지원금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과 6일 대정부 정책질의를 하고 7일부터 부처별 예산안을 심사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와 환경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한다. 14일 예산심사소위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는 사업에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데도 대책 없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 전에 소상공인 의견을 들어봤는지 궁금하다예산심사에 돌입하면 자유한국당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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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조정식 예결위원회 간사는 예산안 심사방향을 전하며 민주당 정책위 차원에선 정기국회 주요 법안 및 쟁점을 설명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 되는 예산안에 대한 공유 수준을 높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과 연초에 남북·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일정들이 예측되는데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1)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470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남북 협력과 일자리 예산을 두고 강대강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부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대적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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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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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7580억원이다. 올해(182614억원)보다 30.1%(54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9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95천명에서 내년 213천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재원을 투입한 사례는 해외에도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점쳐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당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지원규모를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삭감하기보다는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올해 불용액이 많거나 불필요하게 고용보험기금이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지원은 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한다. 15일이나 16일 예산소위를 한 뒤 17일께 예산안을 의결한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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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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