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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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정기회) 제4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 심사, 법률안 상정, 현안질의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예산 및 기금 심사 ▲법률안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뉴욕총영사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8·15 광복절 행사에서 광복회 지회장의 기념사 대독을 듣고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는 막말을 했고 이후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는 감사위원에게 ‘엣지 있는 말이 아니면 언론에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했다’는 등의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김의환 총영사의 오만한 행동과 태도의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대 주뉴욕총영사 중 외교관 경력이 없는 인물로는 김의환 총영사가 유일합니다. 김의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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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0회 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88억 9,500만원 감액 / 3조 5,008억 6,400만원 증액, 총 3조 4,919억 6,900만원 순증 - 1억 200만원 감액 / 714억 4,000만원 증액, 총 713억 3,800만원 순증 - 세입예산 6억 4,700만원 감액 / 2,149억 4,600만원 증액, 총 2,142억 9,900만원 순증 - 세출예산 4억 2,100만원 감액 / 1,802억 6,200만원 증액, 총 1,798억 4,100만원 순증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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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 - 2024년 예산안 심사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위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는데요. 적정한 예산을 편성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별 세부 내역을 살피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 및 인력 지원, 지역공공의료사업 강화 등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을 증액하고 16개 시·도 서비스원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신규 요양병원 간병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난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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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당, 예산·선거법 연계 야3당 일제 성토【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편 연계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등 야권을 일제히 성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며 "오늘 낮 12시까지도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있고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접고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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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영상] 한정애 강한 유감표명, "장제원의 예산 심사 폭거, 470조 예산을 간사 한명이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470조나 되는 2019년 예산안을 밀실 예산이라고 하는데 장제원 예산이다"라며, "장제원이라는 자유한국당 간사 한명이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예산안을 쥐고 흔들어도 되는것인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 영상 포함 원문 기사보기[팩트TV] [영상] 한정애 강한 유감표명, "장제원의 예산 심사 폭거, 470조 예산을 간사 한명이 쥐고 흔들어도 되는 것인가" ▽ 관련 기사 보기[한국일보] 홍영표 “예산안 볼모로 선거법 관철…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KBS] 민주 “야3당,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 말아야”[뉴시스] 민주, 野3당 '예산안-선거제 연계' 한목소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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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 예산심사 ‘최저임금·청년일자리’ 충돌국회가 예산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 예산안을 유지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삭감하려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밀접한 고용노동부 소관예산 심사에서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사업주 부담 완화 효과” vs “실패한 정책, 전액 삭감”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전체 상임위원회 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여당과의 다툼을 예고했다. 100대 문제사업에는 노동부 소관 4개 사업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한다. 올해 예산안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대 쟁점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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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오늘 예산 심사 대비 원내대표단·상임위 워크숍더불어민주당은 2일 예산정국을 맞아 정부 및 청와대와 예산법안 처리를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단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워크숍'을 열고 민생입법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한다. 또한 정부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한다. 워크숍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등 경제상황과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토론을 이어간다. 또한 김용진 기재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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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회 예산전쟁 돌입, 최저임금 지원 놓고 여야 격돌할 듯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회가 예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 소관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노동부 예산은 23조7천580억원이다. 올해(18조2천614억원)보다 30.1%(5조4천966억원)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정망 확충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조9천700억원이 투입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5천329억원으로 올해(본예산 3천305억원)보다 61.3%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