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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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노위 18년도 예산안 상정한정애의원은 8일(수) 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상정된 환노위 소관의 여러 예산을 소위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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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여당 '세출 11조 구조조정' 한 목소리김태년 "朴 정부 적폐예산 편성 안 돼" 김동연 "재정건전성 문제도 만전 기해"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 11조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김 부총리가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 취지와 방향에 적극 공감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복지체계 구축 등에 당정청이 혼연일체하고 합심해 세출구조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사업에 혈세 낭비라는 말이 없어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재량 지출의 경우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역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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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바쁘다 바빠"…경복궁과 여의도를 오가는 與의원들[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국회와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오가며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에 포함된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법안 심사 등에서 당을 대표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간사들이어서 국회와 국정기획위 양쪽 모두에서 숨 가쁜 일정을 소화 중이다. 국정기획위 30명의 자문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가운데는 7명이 국회 상임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경제2분과 위원장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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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예산안 전체회의(11월 4일)한정애의원은 11월 4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보기[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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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11월 4일)한정애의원은 11월 4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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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10월 28일)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 질의하고, 노수 하수관 개보수 문제·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삶과 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홍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성과상여급 관련·홍보 관련 현안 질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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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회 파행 불러왔던 고용노동부 징계요구…결국 '흐지부지'[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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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사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생색내는 정부] 모성보호급여 1조원 넘었는데, 일반회계는 3년째 700억원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지원하는 일반회계 예산을 2년 연속 동결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성보호 사업 확대로 내년 모성보호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는데, 정부는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 쓰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돈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나 건강보험기금에 부담을 지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모성보호 예산 16.7% 증가, 기금 여유분 고갈 위기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에 사용되는 모성보호급여 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조846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회계는 700억원으로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