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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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노동자들이 "아직도 남녀평등 실현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청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남녀임금 격차는 36.7%OECD 부동의 1"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동등한 임금을 위한 투쟁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미투 운동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젠더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상화되고 만연한지 알 수 있었다"라며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약자에게 가하는 성폭력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퇴출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말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평등을 위해 경력단절 없이 직업을 선택하고 계속 일할 권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차별과 편견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등 6가지 권리를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용득·한정애·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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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국노총 "남녀임금 격차 36.7% OE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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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소리사절 2018.04.26 07: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는 경제 기반은 제조업인데 공대(이과) 대부분이 남자고 힘들게 노가다 뛰는 사람 거의 다 남자야. 여자가 남자보다 힘든 일 기피하고 전공지식이 없으니깐 남자가 돈을 더 받지 뭔 개소리를 장황하게 하고 있어. 쫌 ♩♫♩ 징징대지말고 니 능력을 키울 생각을 해라

  2. ㅋㅋㅋ 2018.05.07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미니즘이 지능의 문제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장황하게 늘여논 기사네요ㅋ
    임금격차 허구성 들어난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냐ㅋㅋㅋ
    우리나라 경제산업 순위
    1위 선박·제조업
    2위 의료·의약제조업
    3위 중공업
    4위 법무계열
    5위 IT
    이 중 여성이 많이 진출하여 여성 비율이 반이라도 나오는 계열은 의료·의약·법무계열임.

    반대로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은과는 문사철, 예체능, 사회과학계열, 언론·방송계열임, 미용 등
    바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계열임.

    심지어 근로시간도 남성이 더 높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현장직·3D직종 등은 아직도 남성비율이 높음.

    저 기사내용은 남녀간 임금에 차별이 있다는게 아닌 여성이 남성보다 근로시간도 적고 더 쉬운일만 찾고 이공계열보다 인문계열이나 사회과학계열 같이 임금보단 편한 사무직만 찾아다닌다는 증거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OECD 평균(20.5%)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A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조사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 평균 70%에 미달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명단공표·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분류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 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이를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노동자 비율의 절반에 미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도 관리자 비율이 2~3%에 불과한 기업은 개선을 시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나 근거가 부족한데도 산업 평균 70%라는 기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A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여성관리자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무평가)결재권 유무로 여성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만 관리자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목표제 시행해야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여성임원 비율이 5~7%에서 40%까지 늘어난 노르웨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치를 규정하자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면 정부 계약 우선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AA와 연동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임원 양성평등 비율 목표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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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여전한 유리천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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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9() 오후2시 국회 도서관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간사, 은수미 의원, 장하나 의원과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토론회를 공동주최합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 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 질환, 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관한 현장증언, 제2부에서는 전문위원들의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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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오는 1월말(미정) 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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