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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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관계 부처 간담회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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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명이 5천 알씩 처방"...'마약류 식욕억제제 쇼핑' 우려SNS상에서 식욕억제제 판매 글 쏟아져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없는 매매 ’불법’ "개인 복용이라기엔 과도…불법 판매 목적 의심" 마약류 식욕억제제, 환각·불면증 등 부작용 심해 [앵커]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30명은 평균적으로 5천 알씩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남용을 넘어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류 쇼핑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NS상에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검색해 봤더니,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주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누가 사고 파는지 불분명한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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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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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오늘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1월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가 모여 출범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의 혁신방안을 공유하는 첫 번째 포럼으로, 제약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융복합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최신 산업 동향과 현안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님이 개회사를 진행하셨고요. 이어서 축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을 뵐 일이 참 많은데요. 혼자 지내시는 지역의 어르신 한 분께서 '요즘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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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워치] "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 "보안 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지적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마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대마를 그냥 갖고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 일반 농가에서 이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울타리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마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로 대마의 역할이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규제 하에 합법적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재배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대마는 그동안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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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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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식약처 대상 질의(22.10.07)7일, 식약처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불법과 비위생의 끝판, 개식용 문제. 식약처, 심각성 알면서도 애써 외면, 국민 건강은 나몰라라 -개고기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유통·조리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됨.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약처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고 비위생적인 개고기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음. -정확한 현장 파악을 통한 실태 파악과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 ▲사후약방문 격인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단속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방이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적 다가오는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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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식품안전 인증?…식품위생법 위반 '해썹 업체' 4년 새 93%↑지난 486개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 인증업체 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적발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해썹 인증업체의 수가 2018년 252개소에서 지난해 486개소로 92.9%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해썹 인증업체가 265개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해썹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