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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의장] 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
  • [정책위의장]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담합한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에도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정부가 역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담합이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밀약으로 국민을 농락한 기업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합 4개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으며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사..
  • [정책위의장]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 [정책위의장]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메가특구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여유 예비력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
  • [정책위의장]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
  • [정책위의장] ​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침해를 비롯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입니다. 개표 작업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개표 종료 후에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그 시설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보관의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즉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표가 종료된 송파구 선거관리위..
  • [강서병 한정애]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확보!
    강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신곡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전체 내부도장공사 및 승강기 설치 ▲염동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염창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사동 내부 도장 공사 등에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서병 한정애] 화곡본동시장 편의시설 확충 예산 편성!
    강서구 화곡본동시장이 고객쉼터 조성과 상인회사무실 임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장 보다가 잠시 앉아 쉴 곳이 없어 불편하셨던 분들, 이제는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상인분들께도 서로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오래 정이 쌓인 화곡본동시장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서의 골목골목, 구민의 생활 곳곳을 살피며 필요한 변화를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위의장] 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14. 11:20

[정책위의장]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담합한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에도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정부가 역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담합이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밀약으로 국민을 농락한 기업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합 4개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으며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9. 11:04

[정책위의장]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7. 11:37

[정책위의장]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메가특구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여유 예비력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2. 10:45

[정책위의장]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6. 30. 11:02

[정책위의장] ​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침해를 비롯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입니다. 개표 작업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개표 종료 후에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그 시설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보관의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즉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표가 종료된 송파구 선거관리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6. 18. 10:54

[강서병 한정애]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확보!

강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신곡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전체 내부도장공사 및 승강기 설치 ▲염동초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염창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및 교사동 내부 도장 공사 등에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6. 6. 16. 16:12

[강서병 한정애] 화곡본동시장 편의시설 확충 예산 편성!

강서구 화곡본동시장이 고객쉼터 조성과 상인회사무실 임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장 보다가 잠시 앉아 쉴 곳이 없어 불편하셨던 분들, 이제는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상인분들께도 서로 머리 맞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오래 정이 쌓인 화곡본동시장에 더 큰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서의 골목골목, 구민의 생활 곳곳을 살피며 필요한 변화를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26. 6.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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