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메가특구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여유 예비력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요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의 정쟁용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만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서남권 투자는 기업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토지 비용, 제한된 전력 용수 등을 고려해서 기업들도 지방 투자를 검토해 왔고 풍부한 발전 자원, 용수 공급 능력, KTX 및 무안공항의 인접한 대규모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서남권을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1극 집중을 해소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만드는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전략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대만의 PSMC를 인수하고 아이다호에 새로운 팹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의 최대 메모리 기업인 CXMT의 상하이 팹 오픈 등 그야말로 세계 반도체 업계는 인공지능발 메모리 병목 현상 타개를 위해서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반도체 팹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별 속도전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생산 거점 조기 완공을 통해서 5년 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확대하게 됩니다. 용인은 당초 계획 대비 일반 산단은 12년, 국가 산단은 7년 단축합니다. 서남권·동남·대경권·충청권을 새로운 반도체 관련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용인의 기존 계획된 팹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급 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남권의 용수가 부족하다고요? 동복댐의 증고와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의 여유량과 용수 전환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하다고요? 서남권은 재생 에너지 등 발전 자원이 풍부합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서남권 내의 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재생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ESS·전력망 운영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정쟁을 멈추고 국가적 미래 산업 추진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사활을 걸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5월 청년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청년 박사의 무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 속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체감은 얼어붙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은 접수 시작 1주일 만에 153만 명이 신청하면서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재무 상담도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부가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도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민주당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청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생활비 경감, 여가 생활 확대, 안전망 강화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30일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돌봄·취업·일 경험·의료·복지·안전·권리 보호·디지털 서비스까지 생애 주기별·수혜자별 맞춤형 정책을 담았습니다.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책의 변화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는 부모님의 부담이 많이 덜어지게 됩니다.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간을 운영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고 아이들이 늦은 밤과 휴일에도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WHO 권고에 맞게 HPV 백신 접종 지원은 12세 남성 청소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단기 육아 휴직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육아 휴직 제도도 확대합니다.

청년들이 돈 걱정에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 도약 인재 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연금 계좌 간접 투자 소득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통신 3사의 LTE·5G 요금제를 개편해서 데이터 소진 후에도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확대와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를 폭넓게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 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와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장마가 본격화 됐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 계층 보호와 피해 예방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선제적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당도 피해가 없도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