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지난 8월에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고,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역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반대하는 분들은)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 꿰듯이 열과 성을 다해 남은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지난 2일 합의 처리한 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다""본예산에 반영된 기타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신속히 되도록 지원대상, 규모, 구체적 방식을 정부와 빠르게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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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전월세 대책, 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왜 반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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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예상 뒤엎고 복귀 거부

 

"환자와 국민 위한 대타협 저버릴 줄..”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어준 : 정부와 의협, 당과 의협이 지난 주말 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모든 일이, 모든 게 끝났나 싶었더니,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직접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책위의장.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어준 : 일단 합의를 이끌어냈던 상황까지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 다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랬어요. 의협의 최대집 회장 나와서 지금 멈춘다. 원점 재논의하고 합의하고 사인해서 상당히 놀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뤄졌습니까, 일단?

 

 

 

한정애 : 생각해 보시면 91일 날 제가 최대집 의협회장님과 의약회장님 두 분을 국회에 모셔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원래 합의를 정부와 했었는데, 전공의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과연 정부가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합의에 대해서.

 

 

 

김어준 : 믿을 수 없다, 정부를.

 

 

 

한정애 :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대전협, 전공의들을 만나서 국회가 보증을 해 준다. 정부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도 나가지 아니하고 합의사항을 지켜주겠다라고 했는데,

 

 

 

김어준 : 왜냐하면 법안으로 만들어질 일인데,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고, 더군다나 상임위는,

 

 

 

한정애 : 보건복지위.

 

 

 

김어준 : 복지위인데, 복지위의 위원장이 오셔서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정애 :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전공의들이 투표를 해서 다시 파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죠.

 

 

 

김어준 : 1차적으로 잠정 합의했다가 다시 전공의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이어졌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저와,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장과 그리고 각 병원장들이 합의를 한 것을 전공의들에게 내밀었고, 그걸 가지고 전공의들이 29일 날 저녁에 투표를 했었는데, 여기서 부결이 되어서 계속 진료 거부를 지속한다라고 된 거죠.

 

 

 

김어준 : 1차로는 진료 거부를 중단한다고 결정됐다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이어가는 걸로 다시 뒤집혔죠. 그런데,

 

 

 

한정애 :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래서 진료 거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김어준 : 빨리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요?

 

 

 

한정애 : 그래서 91일 날 그 요구사항이 뭐냐를 들어봤더니, 91일 날 내부에서 이것은 철회를 하거나 또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전협 식구들을,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다. 국회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 단어, 원점에서 재논의, 또는 철회 이거여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그러면 그때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장을 모시고 그 단어를 써주겠다.

 

 

 

김어준 : 원점재논의?

 

 

 

한정애 : , 원점재논의. 철회는 불가능하다.

 

 

 

김어준 : 아니, 이게 뭔가 결정이 돼서 이루어진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철회가 이루어집니까?

 

 

 

한정애 : 철회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정부에다가 그걸 요구하지 말아라 정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정부에다가 철회를 하라고 그러고 정부에다가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하느냐,

 

 

 

김어준 : 이 철회는 모든 걸 다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한정애 : 그렇습니다. 철회라고 하는 것이,

 

 

 

김어준 : 아니죠. 논의는 해야 되는데, 원점에서 그들의 뜻도 반영하고 다른 주체들의 뜻도 반영해서 재논의하면 되는 건데,

 

 

 

한정애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국어의 문제였던 것도 있네요, 일부?

 

 

 

한정애 :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써달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야지만이 확실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합의를 할 때는 대개 그런 것에 조금,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철회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정애 : 원점재논의는 조금 다르죠.

 

 

 

김어준 : 다른 이야기죠. 공공의료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정애 :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논의를 할 때 당사자들을 끼워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김어준 : 어쨌든 그것을 원점재논의라는 용어로 정리해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의협과 합의를 이루고, 의협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병원장들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 다 함께 그 뜻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애 : 그렇습니다. 의협이 지금 대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진, 즉 다시 말해서 합의권을 가진 것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법적으로 유일한 직능단체이니까.

 

 

 

한정애 :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91일 날. 의협과 의학계를 만나서 확실하게 의협이 합의의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것이 맞느냐? 맞다. 그리고 전공의들을 만났을 때도 그날 저녁에 다시 또 만났기 때문에 그 비대위를 통해서도 합의의 체결 권한은 의협에 주어진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전공의 당신들의 요구사항을 의협을 통해서 개진하시라고 한 것이,

 

 

 

김어준 : 그게 맞죠, 절차적으로.

 

 

 

한정애 : 그거를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의협이 사인을 했으면 전공의들도, 위임한 것이고 법적 기구가 됐으니까, 체결권을 가졌으니까. 애초부터 의협이 유일한 법적 기구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법적 기구가 아니라 직능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정애 :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런데 왜 전공의에서 다시 주말에 우리는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한 거죠?

 

 

 

한정애 : 휴진을 이어가겠다는 건 아니고 휴진을, 일단 집단행동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전공의 내부의 불만은 뭐냐 하면 총회는 일종에 각 병원의 대표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결정을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배제되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자기들은 이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체 투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전공의들 투표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투표를 했다가 또 재투표를 해서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에서까지 완전하게 의결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다시 전체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총회의 상황을 또 뒤집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늘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으로도 지금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는 반대가 있긴 하지만, 실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은 철회 또는 원점재논의였는데, 그 둘 중 하나가 결국은 진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 이게 전공의, 지금 비대위에서는 집단휴진을 일단 중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 결정을 유예하고 전체 전공의들 다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 하다가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전체 전공의들을 상대로 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는지 충분히 설명해서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여기까지가 진행된 겁니까?

 

 

 

한정애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현재까지는?

 

 

 

한정애 :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1시부터 전체, 1시부터는 비대면 방식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전공의들의 비상대책위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몇 번을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바꾸게 되면.

 

 

 

한정애 : 그렇게 되죠.

 

 

 

김어준 :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치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대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전공의들이 설사 집단휴진을 중지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의대생들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 아마 의사 국가고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한정애 : 일단 국가고시 일정은 접수를 저희가 어제 밤 12시까지로 열어놨었고요, 시간은 충분히 드렸고,

 

 

 

김어준 : 그게 마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애 : 드렸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실기가 쭉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접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 이번 주와 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실기의 경우에는 통으로 드러내서 118일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시간은 충분한데.

 

 

 

한정애 : 시간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또 뭐냐 하면 왜 철회가 아니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의사결정에서도 자기들은 또 배제되었다.

 

 

 

김어준 : 의대생들?

 

 

 

한정애 : 그래서 똑같습니다. 의협의 의결권과 의협의 체결권은 완전하게 위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전공의들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배제되었다고 하고, 전공의들이 파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또는 의대생들, 전임의들 이렇게 같이 했는데, 거기에서 이 결정 과정에서 또 의대생들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긴 하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정애 :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요, 대개의 경우에 집단행동을 하고 나면 내부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는데, 워낙 이분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걸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서로 이해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전공의는 어쨌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고, 의대생들은 아직 면허가 없어서 그 갈등도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러면 지난 12시까지 신청을 안 한 의대생들은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잖아요?

 

 

 

한정애 :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현재로서는? 그러면 몇 퍼센트나 어제 신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절반이라고 그러면 절반은 내년에 의사가 될 수 없는 거네요?

 

 

 

한정애 : ,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김어준 : 1년 동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료수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한정애 :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설명들을 충분히 해 드렸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지 않냐? 시험을. 그래서 2,

 

 

 

김어준 : 그래서 11월로 연기한 건데.

 

 

 

한정애 : 앞에 것을 뒤로 연기해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라서,

 

 

 

김어준 : 또 나오실 것 같아요.

 

 

 

한정애 : 그런가요?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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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9/7()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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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서 21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정책위원회의 과제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등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도 국회내 논의기구를 제안한 만큼 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의료인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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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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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에게 굴복마라 2020.09.02 1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왜 의사들에게 굴복하시나요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주세요

    의사들의 저런 횡포에 굴복하는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요???

  2. 분노시민 2020.09.03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북대병원 분노의 전화 쇄도 "당장 수리해라"
    https://news.v.daum.net/v/20200902112606646

    실제로 전북대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국민이 공공의대, 의사정원확대를 원합니다. 국민, 정부위에 의사회라니 정말 화가 납니다. 거대정당을 만들어줘도 이익단체를 이기지 못한다니.. 민주당에 기대할 수 있는게 이제 있을까싶네요

  3. 시민 2020.09.03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밥 안먹고 생떼 쓰는 어린애는 밥그릇을 뺏는 법이지 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애걸하고 눈물 보이는 법이 아닙니다. 의원님의 가벼운 멘탈과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보셨는지요?
    대통령 감옥가라고 피켓드는 것들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도 못본척하는 그것들 앞에서 사정하고 읍소하고. 그것도 떨리는 목소리로 울컥.
    무릎 함부로 꿇지말고 함부로 울먹이지 마세요. 국민들이 그런 모습 보자고 180석 만들어준거 아닙니다. 질질질끌려가는 모습 더는 안봤으면 좋겠네요.

  4. 하얀까망 2020.09.03 2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의협과의 타협이라는 명분의 백기투항시도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야기시켜 최근 취임한 이낙연대표의 차세대 주자론을 각인시키기 위한 친이계의 음모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앞으로 의협의 주장대로 정책철회수준의 원점재검토 명문화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동안 진료거부주체들과 적폐들이 꾸준히 주장해온 일방적 정책추진론과 이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이 힘을 얻을 것인데 이게 친이계 여러분들이 진정 바라는 바 인지 묻고싶네요..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확산 국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 및 민생과 관련된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마스크 착용회의장 내 인원 제한 등 국회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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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381회 국회(임시회) 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826)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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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34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인터뷰 제3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어준 : 이 문제 계속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이죠. 지난 28, 금요일 날 이분들, 전공의협의회 이분들과 만나서 중재를 하셨던 분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정애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직접 만나셨다고요?

 

한정애 : .

 

김어준 :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까?

 

한정애 :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김어준 : 본인들의 고충을 이야기했겠죠, 분명히?

 

한정애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다 논의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의협이 맺은 합의문이 있는데요,

 

김어준 : 초기에 나왔던 합의문이겠죠?


한정애 : 초기라기보다는 26일 날, 그렇죠. 나왔던 건데, 그것을 본인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어쨌든 중지를 하겠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김어준 : 소위 집단 진료 거부, 혹은 집단 휴진을 중지하겠다는 거죠?

 

한정애 : 아니요, 그 합의문에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중지하고 하겠다는 정부와 의협 간에 맺었던 합의문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발표됐었죠, 한 번.

 

한정애 : 이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한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김어준 : 의협이 먼저 일단 중지하자, 코로나19가 급하니까 이런 의협과 정부 사이에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일단 다 중지하고,

 

한정애 : 중지하고. 그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합의문.

 

김어준 :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전공의들이 뒤집어서,

 

한정애 : 그렇죠. 의협은 그걸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의협은 괜찮다라고 봤었는데, 전공의 단체에서 이게 뒤집어진 것이죠.

 

김어준 : 그래서 전공의들을 만나신 거고?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은 그 내용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중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중지를 하는 것이냐?

 

김어준 : 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한정애 : 어떻게 믿느냐? 또 하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이걸 중지하겠다고 한들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버리면 아무, 흔히 말하는,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한정애 :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한 담보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김어준 : 그래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직접 만난 거군요? 보건복지위원장이 일단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한정애 : 그렇죠. 일단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김어준 : 그렇죠.


한정애 : 굉장히 단순하고 깔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확인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정부와 합의를 했던, 지금까지 협의를 해왔던 내용에 대한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확인해 주겠다.

 

김어준 : 소위 당정 모두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네요?

 

한정애 : 맞습니다.

 

김어준 :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정부의 입장은 알겠고, 정부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안 되니까 국회의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났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한정애 :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어준 : 위원장은? 알겠다. 그러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회에서도,

 

한정애 : 중지를 하겠다.

  

김어준 : 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고,

 

한정애 : 법안의 논의를,

 

김어준 : 논의도 하지 않겠고?

  

한정애 : 중지를 하겠다.

 

김어준 :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된 거잖아요, 본인들이?

 

한정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와서 의협이라든지 전공의협의체라든지 전문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기구를 국회에 만들겠다. 그러니 당사자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라. 왜냐하면 제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크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문제라고 생각한다였고,

 

김어준 : 그건 문제죠.

 

한정애 : 필수 의료가 지금 취약한 문제, 이거 강화해야 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공의료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봤지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것도 확충하고 강화해야 되지 않냐? 맞다 그것도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또 필수의료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에서 나온 최소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안을 제안을 한 것인데, 당신들이 보기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어준 :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한정애 :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김어준 : 그렇죠.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정부의 안이,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냈는데, 그 방안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안을 내고, 그 더 좋은 안으로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한정애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김어준 : 그거 원하는 거 다 얻었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한정애 :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당되는 법안의 처리를 중지하마. 중지를 하고 다 들어온 논의체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필수, 또는 흔히 말하는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수련 과정을 거치고 있는 분들에게만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 주고, 또 수련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국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할 수 있다.

  

김어준 : 그런데,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만으로는 못 믿겠고, 여당,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진행되는 한 계속, 모든 논의는 중지하고, 법안 통과도 중지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의정협의체, 어떤 일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당신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원하는 걸 다 얻었지 않습니까?

 

한정애 : 다 얻었습니다.

  

김어준 : 더 이상 얻어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은 부결됐다가 재투표를 해서 이제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한정애 : 그 과정이 저도 조금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저도,

 

김어준 : 이상한 과정인데.

 

한정애 : 저도 노동조합 활동도 해보고 했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안을 하나를 올렸을 때 그것이 양쪽 다가 적정한 표를 얻지 못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강경파, 온건파가 항상 있기 마련이고.

 

한정애 : . 다 못 얻었을 때는 대개는 그 안은 이제는 무시되고 완전 새로운 안으로,

 

김어준 : 그렇죠. 부결되는 거죠.


한정애 : 그리고 어쨌든 1차 투표에서 파업을,

 

김어준 : 휴진을?

 

한정애 : 집단 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 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김어준 : 휴진을 강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강행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한정애 : 그렇죠. 그건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면,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번째 투표는 계속 집단휴진을 하자는 거였는데, 그게 부결된 거죠, 말하자면?

 

한정애 : 부결된 것이죠.

 

김어준 : 부결됐으면 그러면 집단휴진은 멈추고 이제 다른 안을 가지고 이야기, 그럼 어떻게 그다음을 할 것인가? 그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똑같은 표결이 한 번 더 있었다면서요?

 

한정애 : 그 똑같은 표결 전에 지금 지도부에 대한 일종에 재신임 투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에게, 박 회장에게 모든 것을 다시 일임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거는 딱 겨우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재신임이 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논의를 조금 거친 다음에 올린 안이 첫 번째 올린 안과 그닥 다르지 않은 안으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김어준 : 이상하네요.

  

한정애 : 그러니까 본인들은 내용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1차 투표가 어쨌든 부결되어서 파업을 지속하지 않는다, 휴진을 지속하지 않는다로 결정이 났으면, 그리고 지도부가 어떤 방식이든지 재신임을 얻었으면 대개인 경우에는, 저희 경험에 비춰보면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협상을 계속 하라는 것이니,

 

김어준 : 그렇죠, 보통은.

 

한정애 : 일단은 원상복귀를 시키고 지도부는 책임지고 협상을 완료한다 이게 대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게 상식적인 건데.

 

한정애 : 그리고 그 완료한 마지막 협상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를 묻고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은 이상하게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휴진이 계속 되고 있죠.

 

김어준 : 그러면 그 요구사항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로는 정부도 멈춘다고 했고, 그리고 국회도 이 사안을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멈추고, 그리고 당신들의 뜻도 반영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보통 이익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거의 100% 받아들여진 셈인데, 뭘 더 원하는 거죠?

 

한정애 :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의 완전 철회.

 

김어준 : 제로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모두 다,

 

한정애 : 없었던 것으로 하자.

 

김어준 : 일단 정부가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라?

 

한정애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정애 :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김어준 : 사과요?

 

한정애 :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원칙, 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어준 :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죠.


한정애 : 그런 것을 아예, 그런 정책을 아예 하지 말아라.

 

김어준 : 정부가 사과하라고요?

 

한정애 : 그건 전 일부의, 일부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게 전부 다는 아닐 것이고요.

 

김어준 :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네요, 말하자면?

 

한정애 : 그러니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 또는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신들이,

 

김어준 : 그렇죠.

 

한정애 : 당사자로 참가해서 얼마든지 좋은 안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안 받아들일 국회 또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철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나요?”라고 하길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다. 해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 철회를 시킬 권한은 없다. 다만, 그 법안을 논의를 할 때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냐? 또 당신들이 참가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김어준 :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한정애 : 더 좋은 안을 내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으로 받겠다. 그것으로 오히려 법제화를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어준 : 법안 철회를 어떻게 강제합니까? 입법기관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부결되거나 또는 더 좋은 법안이 나와서 통과되거나 할 수는 있는 거죠?

 

한정애 : 그럴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어떻게 철회하고 사과하고 이게 어떻게 이뤄질 수 없는 절차를 요구하는 거네요.

 

한정애 : 그래서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 : 그래도 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정애 :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만남에서 느낀 거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전공의협의체 대표단 3명과 그리고 의전원, 또 의대생 대표 3명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갈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실은 가셨어요.

 

김어준 : 그렇군요.

 

한정애 : 그런데 내부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그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들 그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김어준 :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위 위원장의 입장을 내서 약속을 하면 사실은 직능단체가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 같은데, 사과하고 모든 걸 철회하라는 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통상, 도저히. 요구사항 그 정도다. 그런데 이제 또 만나시겠죠. 또 만나신 다음에 저희 다시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은 그렇다는 거죠?

 

한정애 :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협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 협상과 합의문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국회는 내가 입장을 밝히는 거다. 국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그렇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합의가 지켜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와의 합의를 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나, 당도 물론이고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어준 : 어떻게 보증을 더 하라는 걸까요? 이 정도로 공개적으로 했으면,

 

한정애 :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된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듣고, 아무래도 조만간 또 모실 것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 고맙습니다.


▽ 인터뷰 원문 보기

[TBS] 8/31(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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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 2020.08.31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에서 공약하셨던 야간 온라인 로스쿨 반드시 설립해 주세요. 이 공약만 보고 지지했는데 총선 4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 하나 없어 목이 빠지겠습니다.
    야간 온라인 로스쿨 꼭 설치해 주세요.

  2. 의문? 2020.08.31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만에 보복위원장 그만두고 정책위의장 가실거면서 본인임기동안 막아주겠다고 전공의와 협의하신건가요?

  3. 참나 2020.08.31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의문 어디에도 중지하겠다는 워딩은 없었습니다. 말장난하면서 언론플레이하지 마세요.
    그리고 29-30일에도 중지하고 의논하겠다고 하셨다면서 왜 그걸 문서화할수는 없다고 했는지요? 나중에 언제든 지금처럼 자의해석해서 언론플레이.밀어붙이기식 법안추진할수 있고, 손바닥 뒤집듯 내가 언제?하면 할말 없는 약속따위를 믿고 4대악 의료법을 저지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하고있는 파업을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4. 이강현 2020.08.31 1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바닥 뒤집듯 난 그런적없다 이렇게 뒤통수치면서 나서다니..
    꼭 이에대한 합당한 선물을 꼭받으시길바랍니다 꼬옥!

  5. 뒤통수 2020.08.31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만에 자리 옮길거면서 무슨 약속을, 무슨 헬스장 회원가입 먹튀도 이정도는 아닐듯. 거짓말은 패시브인가요?

  6. 파슬리 2020.08.31 2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지부 임기 하루 남겨놓고 임기 끝날때까지는 공공의대 법안 통과 안시킨다고 전공의들한테 말장난 했죠? 전공의들이 힘없고 만만해보이니까 그딴식으로 놀려도 되나보죠? 그딴식으로 사람들 놀리면 재밌습니까? 당신은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습니다. 당신 이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7. 김어중 2020.09.01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엔 이렇게 인터뷰하고 바로 사임하시는분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참... 김어준씨도 사람 가려가며 인터뷰하세요.

    • BlogIcon 의원실 2020.09.01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대전협 및 의대협 대표자들과 논의했던 내용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우리 당 복지위 의원님들 차원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또한 야당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에 여야가 한 뜻입니다. 여당의 정책위의장 자리는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와 조율하는 책임자 자리이므로, 복지위를 떠난다해도 당정 차원에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8. 공공의대 2020.09.01 2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땅 사놓고 기다리시나. 이 정부 끝을 보겠네. 아무 것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라 적당히 협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맘대로 안 되나보죠? 끝을 보죠. 민주당 쇼의 마지막을.

  9. 마곡사랑 2020.09.02 0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서구 사람인데 일 제대로좀 하세요 실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