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오늘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주택 불법개조로 죗값을 치러야하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개조가 위법인 줄 몰라 건축업자나 건물주에게 속으신 분도 계셨고, 분양을 받을 때부터 불법 개조된 주택을 분양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주변 이웃이자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 일에 대해 죗값을 치러야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분들 대다수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평생을 노력하여 일군 ‘내 집’이란 희망이 평생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지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꿈꾸던 내 집, 사랑하는 내 집, 우리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내 집...

 

집은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만큼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만 합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