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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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이 노동단체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등이 소속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등 산업재해 사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캠페인단은 기업의 이윤 추구과정에서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을 ‘살인기업’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사망재해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6명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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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당정,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재사망률' 50% 줄인다【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위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를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당정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도 구축·확산한다.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차량 등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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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최악의 '살인기업' 불명예.. 11명 산재 사망노동계가 올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 ◇ 현대중공업, 2015년 이어 또 최악의 살인 기업… 희생자 대부분 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은 지난 한 해 무려 11명이 근무 도중 숨져 노동자가 가장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숨진 기업으로 꼽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5년에도 같은 단체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노동부로부터 2015년 6월과 지난해 4월과 10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가 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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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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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림산업 화성동탄 교량 시공현장 산재사망 발생…노동부 기획감독 진행대림산업이 시공사인 화성시 동탄2지구 도시시설물 2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목공)가 최근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시공 현장에서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림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기획감독을 받고 있다. 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건설업체 평창건설 소속 노동자 표모씨(55)가 지난 5월5일 화성시 동탄4동 교량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를 당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다. 표씨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뒤 다른 병원에서 요양을 이어갔지만 지난달 9일 끝내 숨졌다. 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지난 5월14일 배관공 2명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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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건설사, 산재사망자 다수 발생해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재선정노동부 산업안전감독 면제받는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11년 28명, ’12년 31명 산재사망자 발생 -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직전년도 산재발생률이 낮은 상위 20%업체 대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검사’를 기업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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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망재해, 책임지는 사업주 아무도 없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재해조사 현황 (2011 –2012. 7월말)」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망재해 사건이 작년부터 현재(2012년 7월 기준)까지 1,298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가 구속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산재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작업환경 보호와 산재 예방에 무책임한 사업주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여,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시급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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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후기.. 5년 청소 준비제311회 정기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대타로 준비한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의원실 식구들이 합심하여 의원님의 대정부질문 첫 데뷔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한정애 의원님은 OECD 산재사망 1위, 아르바이트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 4대강 사업 실패,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행정 집행 등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님의 현란한 드리블과 개인기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반면 미리 의원실과 기자들을 통해 얻은 질문 요지를 가지고 대답을 구상한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작은 어미, 사실 관계 하나에 반격을 노리는 노회하지만 노련한 정치인을 엿보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