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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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119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지난해 4월15일 오후 8시쯤 평화의댐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 지붕이 작업 중인 ㄱ씨(54), ㄴ씨(51), ㄷ씨(54) 등 해창개발 노동자 3명 위로 떨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했고 ㄷ씨는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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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 효성ENG 소속 노동자 이모씨(57)가 지난 16일 도장 작업을 한 뒤 갑판 위로 올라와 휴식을 취하던 중 가슴·머리에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저녁 끝내 숨졌다. 하루 뒤인 1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 안전 전담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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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고속도로 공사장서 2명 추락사…‘불법 하도급’이 부른 산재대림산업이 시공사인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공 2명이 지난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들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 교량 배수관 설치 하청업체 소속 김모(42)·장모(42)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군위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산호교)에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탑승함을 타고 지상 26m 높이에서 배수관을 설치하려다 붐대가 꺾이면서 탑승함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의 1차적 원인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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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ㄱ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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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차 더민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불법파견과 파견법 개정안 관련□ 일시 : 2016년 2월 16일(화) 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원내부대표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 소재 전자부품 제조 하청업체에 파견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업체들은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코올 대신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코올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의 경우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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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7일차]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한정애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급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당초 항공편을 이용해 부산에 가려던 일정을 KTX로 변경하여 새벽부터 이곳 부산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국정감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6명(이인영, 한정애, 우원식, 은수미, 장하나, 이석현) 정의당 1명(심상정), 새누리당 6명(권선동, 김용남, 민현주, 이자스민, 양창영, 최봉홍 위원)으로 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부산 신세계센텀시티 공사현장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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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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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끊이지 않는 현대중공업' SBS CNBC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인터뷰■ 이형진의 백브리핑 시시각각 '그건 이렇습니다' 요즘 기업들 화두가 바로 '안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조되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현대중공업은 '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한정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 같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올해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중대재해 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청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8명의 사망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추락 또는 작업 발판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철판에 깔리거나 익사하거나 용접 도중 화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