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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국회 입법데이트 출연
    한정애 의원은 30일(월) 국회방송 입법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지체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지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분의 3에서 2019년 이후 1000분의 50으로 연차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한정애 의원 출연영상을 첨부..
  • [보도자료]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ytn]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신고 의무화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단독]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
  •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개정안 통과 -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
    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하청 합산 재해율 공표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정애 의원, 국회방송 국회 입법데이트 출연

한정애 의원은 30일(월) 국회방송 입법데이트 프로그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지체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지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100분의 3에서 2019년 이후 1000분의 50으로 연차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방송 국회입법데이트 한정애 의원 출연영상을 첨부..

의정활동/영상모음 2015. 3. 31. 16:44

[보도자료]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3. 16. 15:18

[ytn]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신고 의무화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단독]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3. 16. 13:4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5. 3. 16. 11:52

[보도자료]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개정안 통과 -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1. 13. 10:12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

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2:51

[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1. 12. 10: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하청 합산 재해율 공표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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