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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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업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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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신고 의무화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전문채널인 YTN에서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이라는 기사로 단독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단독] 119 외면하는 건설현장...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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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금) 사업장에서 구조를 요하는 위급상황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119구조·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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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활동 규제완화법 개정안 통과 - 유해작업 도급 시 안전보건평가 실시해야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작업 도급 인가 시 안전‧보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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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 법안 발의-한정애의원한정애 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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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정감사 후속 4개법안 발의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의원)은 11월 11일(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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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하청 합산 재해율 공표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재해가 사내에서 사업을 도급주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내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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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기업 원청, 조직적 산재은폐 만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